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민선 2기 취임 1주일 남짓을 앞두고 주요 공약인 무상급식 사업 예산 마련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도내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해서는 한 해에 6천612억여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필요하기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에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려는 도시 초등학생 5~6학년 무상급식을 위해 230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지난 23일 김 교육감은 수원의 한 호텔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참석자들이 난감한 반응을 보여 사업 추진에 대한 험로가 예상된다.
도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예산 마련을 교육특별예산과 함께 도교육청, 자치단체간 50%씩의 대응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 당선자들은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표하며 입장을 유보하거나 지원비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례로 한 당선자의 경우 지난 선거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당선된 이후 자치단체의 사업 인수를 받다보니 예산 편성이 만만치 않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상황은 당장에 하반기 무상급식에 제동이 걸릴 소지가 크다. 도교육청에서는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무리수가 따르게 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와 도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기초단체마저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교육감이 취임에 앞서 무상급식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민선 2기 출범도 불안해질 수 있다. 도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만큼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새로운 출발을 열어갈 수 있길 바란다. 이는 도내 자치단체장 당선자들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