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학교 비정규직의 확대와 차별이 심각하다. 올해만 해도 도교육청 앞이 꽤나 여러 번 집회와 시위로 시끄러웠다. 급한 불은 일단 껐다고 하지만, 미봉책이라 언제 또 문제가 될지 모르는 일이다. IMF 이후 미국식 신자유주의로 재편된 우리 경제 고용구조는 저비용 고효율이란 이름아래 비정규직 확대를 가져왔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를 고용 불안에 휩싸이게 했으며,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 그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이 있다. 이제 학교는 비정규직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학사행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지경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에 있다. 일순간에 정규직화가 쉽지 않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희망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일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과거보다 고용이 안정된 것은 사실이나, 단위학교에서의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게 편법 계약이 늘고, 인턴인력이 늘어나고 있으며, 학생 수나 학급 수 감소에 따른 감원, 영양교사 임용에 따른 해고 등의 고용불안은 여전히 존재한다.

고용 안정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 인력풀제를 운영하고 교육감 직접 고용제로 가야 한다. 교육감 직접 고용제는 단위학교에서 불거져 나오는 채용 비리와 해고 위협, 불합리한 계약내용을 해결할 수 있다. 또 한시바삐 단위학교의 채용비리, 편법계약, 막말 무시 같은 인격훼손, 최소한의 복지시설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엄중 문책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도 그동안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모르쇠로 일관해 온 것만은 아니다. 임금도 조금 인상됐다. 명절상여금, 근속가산금도 생겼다. 비정규직정책협의회도 설치됐다. 그러나 아직도 열악한 실정이다. 학교 비정규직의 가장 큰 소원은 연봉제에서 호봉제로의 전환이다. 현재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1년 단위 계약의 연봉제이기 때문에 당연이 호봉승급이 안 된다. 이런 임금체계에서는 오래 근무하면 할수록 정규직과 임금격차는 더욱 커진다.

하루빨리 각종 복지수당 및 근무수당이 현실화돼야 한다. 연 40만원의 명절 휴가비는 정규직의 기준으로 지급돼야 한다. 맞춤형 복지비도 정규직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실생활 근거지로 근무지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동시에는 전임지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학생 수 감소로 감원이 불가피한 현실이 속출하므로 학생 수 150여명에 조리종사원 1명의 배치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질 높은 학생 급식을 위해 급식실 조리사 배치기준을 학생 수 100명으로 조정해야 한다. 배치기준을 하루 빨리 하향조정하지 않으면 매년 신학기 초 경기도교육청 앞은 학교비정규직의 집회, 시위장이 될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게 하는 각종 편법 고용계약의 사례를 보면 아연실색한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 계약하고, 학기별로 나눠 계약하며, 시간제 인턴인력으로 대체한다. 이러한 고용 계약은 일반 생산 현장보다 더 성심을 다하고 헌신적이어야 하는 교육현장의 요구를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 하루에 150여명의 급식을 준비하는 일은 무척 고된 일이 아닐 수 없다. 5월쯤 어느 하루 교육감이 먼저 일일 급식조리 종사원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갖거나 행정실무사, 특수학급 보조교사, 꿈나무 안심학교 시간 강사로 일일 비정규직 체험을 꼭 해보길 바란다. 행정혁신을 기치로 내세운 경기도교육청은 비정규직 문제를 처우개선 차원이 아니라 정규직화로 해결해 나가는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학교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질 향상으로 이어져 행정혁신의 성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제 주민 직접 선출 교육감시대에 너무나 잘 해온 지난 3년보다 더 잘하기 위한 앞으로 2년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더 잘 할 일 중심에 학교비정규직 해결이 있다. 어찌 보면 교육감도 4년 계약한 비정규직이다. 동병상련의 절박한 비정규직 심정으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길 간절히 소망한다.

/임덕연 안양 명학초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