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人間)’이라는 한자는 ‘사람들 사이’를 의미한다. 즉 인간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지만 인간관계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폭력이다.
강경량 경기청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을 척결하기 위해 ‘5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최우선 목표로 선정했다. 폭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언론 등 여론도 우리 사회에 만연된 폭력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사소한 싸움이나 폭력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치부해 관대하게 넘겨버렸다. 하지만 폭력이 이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로 깊숙이 뿌리 내렸다. 지난해 동안 발생한 폭력범죄만 하더라도 약 31만 건으로,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발생건수의 50.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상대적으로 범죄 발생률이 높다고 평가되는 미국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고 일본의 12배에 달하는 것이다.
또 폭력범죄 만으로도 한해 7조7천115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일상화된 폭력은 우리의 여동생과 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특히 우리 이웃인 노점상·영세 재래시장 상인들의 적지 않은 돈을 빼앗고, 급전을 빌리다가 수십 수백 퍼센트의 고리사채로 신체포기 각서나 사창가와 팔려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잘못된 음주문화는 도심가 공원에서서 고성방가 등 무질서의 온상으로 변질시키고, 여성이 혼자 영업하는 가게는 피해의 온상지가 돼버렸다. 파출소 난동과 같은 공권력 경시풍조와 사건폭주를 유발시켜 과도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 일선 지역경찰과 형사들이 야간 근무를 기피하게 됐다
강경량 경기청장은 “지금 우리 경찰이 전 역량을 집결해 우리 사회에서 폭력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할 때이다. 이를 통해 폭력이 우리 사회 발전의 과도한 기회비용으로, 선진국 진입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본청장이 지휘부에서 하달한 5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몇 가지 당부의 말을 경기경찰에 특별한 강조를 했다.
첫째, 특정 폭력에 단편적·일회적으로 대응했던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모든 경찰이 합심해 폭력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라고 했다. 종래에 신고나 사건이 접수되면 사후적·수동적으로 사건처리에만 매몰됐던 의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선제적·능동적 개입을 통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자(Problem solver)로서 활동하기를 바란 것이다. 폭력이 발생 예상지역 등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 폭력의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음주·고성방가 등 사회적 무질서에 대해서도 경고·즉심회부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반드시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5대 폭력 척결이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신고자의 보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 보복범죄 등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금융정보 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폭력자금 추적·차단 등 최신기법을 적극 활용해 폭력범죄의 뿌리를 뽑도록 할 것이다. 성폭행 여성피해자가 제2, 제3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적극 활용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회복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해 일진회 등 경찰이 묵과할 수 없는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 경찰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NGO 등 사회 각층과 긴밀히 상호 연계해 지역주민과의 활발한 접촉 벌이고 경찰에서 추진하는 5대 폭력 척결운동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붐(Boom)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강경량 경기경찰청장이 취임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다. 그는 5대 폭력 척결을 통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만들기’로 국민의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고, 이를 통해 경기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