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토요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라크 평화정착과 전후 재건 지원을 위해 추가 파병을 결정했다.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 한미관계, 유엔 안보리 결의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라크 추가파병의 기본 원칙을 정리했다.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신속한 전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군의 추가파병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파병부대의 성격, 형태, 규모, 시기 등은 미국의 요청을 고려하되, 국민 여론의 지속적 수렴, 제반 현지조사단의 조사결과, 국군의 특성 및 역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라크 재건을 위하여 향후 4년에 걸쳐 2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우리 정부의 對이라크 지원액은 금년 6천만 달러를 포함하여 총 2억6천만달러이며, 이를 추가파병지역의 재건과 민생안정에 우선배정되도록 할 것이다.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기본 원칙이 정해진 상태에서 오는 20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간 이라크 파병군의 성격과 규모, 시기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전반이 대체적인 찬성의 입장을 표한 반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파병 원칙 천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할 일은 파병과 그에 따른 제반 준비에 완벽을 기하는 한편 이라크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일이다. 아울러 추가파병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설득하고, 파병이 가져다 줄 실질적 국익이 무엇인지를 여과없이 설명하는 일이다. 그 같은 일을 게을리해서는 어렵게 결정한 파병의 의미가 퇴색됨은 물론 또 다시 국론분열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