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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음식물쓰레기처리 그 불편한 진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지 반년이 경과했다. 올해 말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는 비상이 걸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사용하는 방식은 RFID 방식과 납부칩스티커제, 전용봉투제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다.

안양시는 전용봉투제를 채택하여 오는 9월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음식물 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음폐수를 그동안 해양에 투기하여 왔으나 2013년 음폐수의 해양투기 전면금지와 함께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상관없이 공동주택 가구당 월 900원씩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시스템에서 가구별 음식쓰레기봉투를 자체 구입하여 그 안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기존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일률적 부과방식 이전에도 잠시 시행했던 일이어서 그리 큰 혼란은 예견되지 않고 있으나 사전 주민홍보와 교육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지자체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이 달라 새로 전입해 오는 세대나 다문화 가정 등 우리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서는 종량제 실시에 다소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안양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이 기존 일괄 부과방식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 시행되면 기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의 30% 정도는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각 가정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30% 정도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그 불편한 진실 속에 종량제가 왜 시행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가정에서나 식당에서나 예전 상다리가 부러져야 잘 차렸다는 기존 고정관념을 깨고 간소한 상차림을 권장할 것이며, 먹을 양만큼만 덜어서 먹는 자율배식제도의 정착도 필요하고, 빈그릇운동의 정착 또한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은 1일 1만3천t에 달하고 있고, 안양시의 발생량은 1일 평균 150t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안양시의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시설로는 1일 100t에 불과하여 3분의 1에 해당하는 50여t은 외부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란다.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연간 약 18조원에 달하고 있고, 안양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은 연간 약 5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하니 우리는 각성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다 같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자체마다 음식쓰레기 종량제가 소기의 목적대로 제대로 정착하는 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함께 할 때 음식물 쓰레기배출량의 감소는 물론 막대한 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물 쓰레기처리 그 불편한 진실 속에 환경과 공존이 함께 하는 세상,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통해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환경을 살리는 한편, 예산절감에도 기여하는 1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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