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대안으로서의 ‘지역순환형’ 경제
[경제포커스] 대안으로서의 ‘지역순환형’ 경제
  • 경기신문
  • 승인 2013.11.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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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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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준호 인천대 교수, 경제학

최근 세계 주요 도시들이 ‘지역순환형’ 경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지역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자원의 지역 내 조달 비중이 높고, 또 투자가 지역 내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고용과 소득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경제시스템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해온 대표적인 정책수법은 공공투자와 공장유치였다. 그러나 공공투자는 지자체의 대규모 채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방대한 재정지출을 동반하는 공공투자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책은 지금 우리 지자체의 살림살이 형편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할 수도 없고, 또 생각할 수도 없는 정책 기조임에 틀림없다. 또 국제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각 도시의 공장유치 또는 외자유치 대결 양상을 보면, 기업을 유치하거나 또 유치한 기업을 잡아두기 위해서 지자체가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고 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지자체가 외국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더라도 그 기업의 본사가 들어오지 않는 한 해당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는 극히 미미하거나 꽤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지역개발에 관한 기존의 정책 기조를 넘어 어떻게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4가지 대응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해법이다. 첫째, ‘6차 산업화’ 촉진이다. ‘6차 산업화’란, 지역의 1차 산업과 이에 관련된 2차 및 3차 산업 간의 융합에 의해 새로운 지역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가 포도를 활용하여 와인을 생산 판매하거나 관광 콘텐츠로서 와인 투어에 연계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지역 브랜드를 육성하고, 또 지역 고유의 특산품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개발 및 해외로의 수출 루트 개척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또 고부가가치화를 꾀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고용창출과 함께 지역 내에서의 상품, 서비스, 자금의 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

둘째,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규모이지만 다양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이다. 지방에서는 경작 방치농지 발생 및 노인에 대한 요양 및 복지 등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지역의 과제에 대해 지역 커뮤니티와 NGO가 주체가 되어 비즈니스를 활용해 대응하는 것은 행정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지역고용 창출 및 지역 고유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창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중산간지역 등에서는 인구과소화 및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교통, 복지, 쇼핑 등과 같은 주민 생활의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민간 주체로부터 공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기초적인 생활 서비스를 지역 커뮤니티가 스스로 공급함으로써 필요한 서비스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교류인구 확대에 의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역의 인구가 줄면 이에 따라 지역 내 소비 역시 감소한다. 이와 관련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광을 비롯한 교류인구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대응이다. 이는 역외로부터 역내로 사람들을 불러들여 지역 내에서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축소 경향에 있는 지역 내 소비와 지역 고용을 유지, 창출해낼 수 있게 해준다.

넷째, 지역을 생각하는 ‘지역의 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자신이 아끼는 지역사회를 위해 돕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역에 대한 사랑이 깃든 돈을 모아, 이를 활용해 6차 산업화의 추진 및 지역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대응들을 정비할 수 있게 되면 지역 내에서의 자금 순환 정도가 높아지게 된다. 특히 이러한 ‘지역의 돈’은 앞서 언급한 6차 산업화 및 다양한 비즈니스와 관련된 창업 희망자들의 경험, 신용, 담보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위해 자신의 돈을 서로 융통하여 리스크와 리턴을 공유하는 상호부조의 지역금융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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