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지난 6월17일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를 발간하고 한국경제의 거시경제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했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긍정 평가하면서 성장잠재력 확충과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과감한 구조개혁이 포함돼 있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한국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OECD는 현재의 경기개선 추세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2017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균형수준으로 회복한다는 목표 달성을 강조하면서 경기 하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통화정책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고 단기적인 재정정책 등을 통한 경기부양을 실시할 것을 조언하였다.

이와 함께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생산가능인구의 하락 등으로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창조경제 촉진과 함께 기초연금을 통한 노인 빈곤층 지원과 국민연금의 확대와 이를 통한 민간저축을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등의 사회통합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도 OECD는 지적하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내수침체로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추세와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동사태 등으로 촉발된 대외경제 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 여건에 대해 해외에서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우리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아베노믹스 등에 기인하는 환율하락이다. 또한 크림반도 사태로 촉발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천연가스 공급분쟁과 최근의 이라크 사태로 벌어지고 있는 중동지역의 분쟁이 자칫 원유공급 등 자원 수급의 불안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 두 번째로 지적될 수 있다. 여기에 대내적인 문제는 세월호 참사로 야기된 내수경기 침체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하락과 통상임금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등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 조짐도 우리경제가 직면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지적된다.

이러한 산적한 많은 문제들로 인해 며칠 전 지명된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추가경정예산편성,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경기부양책을 시사하면서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는 OECD가 권고한 재분배 효과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현물급여 수령 기준을 중위소득의 40~5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높은 가계부채를 억제시키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대출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OECD는 증가하는 사회복지지출 재원 조달을 위해 소득세의 세원 확충 등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하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지적은 소득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의 심화를 개선해야 된다는 말로 요약된다. 즉, 한국경제의 기초 체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얼마 전 야심차게 시도하였던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실천하고 사회통합과 삶의 질 제고라는 경제적 보장(Economic Security)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아픔을 함께하며 같이 울고 탄식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어느 누구도 선뜻 며칠 전 개막한 월드컵 경기에 대한 응원과 관심을 드러내는 게 어색한 것이 현실이며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슬픔을 가슴에 담아 아픔을 보듬어 안고 규제완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