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실파악,정책수립에 문제..삼성硏

삼성경제연구소는 4일 R&D(연구개발) 지출, 인적자본 등 지식기반경제 관련 분야가 국내총생산(GDP) 등 국민계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식기반경제가 국민계정상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않으면 정확한 경제현실 파악과 올바른 경제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식기반경제와 국민계정'(황인성.최호상 연구원) 제목 보고서에서 GDP를 포함한 국민계정은 나라의 경제상황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기업 경영활동이나 정책결정에서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국민계정은 미래 첨단기술 등 지식기반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R&D투자는 현재 중간소비로 분류되고 있어 이를 총고정자본형성(투자)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연구소는 외환위기 이후 R&D 지출은 연평균 13조3천억원으로 명목 GDP의 2.7%수준에 이른다고 전했다.

따라서 R&D 지출을 투자로 집계하면 명목GDP대비 설비투자 비중은 10.8%에서 13.5%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또 인적자본에 대한 지출은 교육부문의 지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나타내는 별도의 항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적자본은 경제성장이나 생산성, 삶의 수준의 결정적인 요소로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부의 가사서비스, 암시장거래, 삶의질(여가.환경오염등), 상품의 질적향상 등도 국민계정에 제대로 편입돼야 한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최호상 연구원은 "R&D투자, 인적자본지출 등이 제대로 반영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올라가게 된다"면서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국민계정 개선은 서둘러야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