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인구 100명 중 6명이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자로 추정, 전체 국민 4명 중 1명은 전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의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의 문제 경험. 이러한 실태는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래 범정부 차원의 최초의 정신건강정책 발표이다. 너무나 늦은 감이 있지만, 이를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국가 정책을 기대해 본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치료를 기피하여 방치하거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서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정신건강문제 발생시 약 15%만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며, 증상이 나타나고 최초 치료가 이루어지기 까지 1.16년(84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종합대책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동네의 일반 의원을 방문했을 때에도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스크리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마음건강 주치의’를 배치하여 1차 진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시 정신건강 검진을 내실화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 고위험군, 집중관리,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등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한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가체계를 개선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귀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 무엇보다 종합대책을 위한 실행계획이 부재하며, 실행체계 및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전혀 마련되지 못한 채 정책만 성급하게 발표된 상태이다. 특히 현재 정신보건사업 예산을 대부분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방적인 정부의 깜짝 쇼와 같은 정책 발표는 더욱 실효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정신건강정책에 있어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해왔다.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바로 다음 해인 1996년 경기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 발빠르게, 공무원과 전문가가 함께 최초의 경기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정책안을 기획하였다. 또한 지방정부 중심의 순수 도예산을 투입하여 수원시와 양평군을 시작으로 31개 시군의 정신건강 기반을 확대해 왔다. 정신장애인의 연극, 미술 등 문화예술활동, 정신장애인의 가족연대활동, 인권 및 당사자 운동 등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경기도 정신보건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매우 많다. 현재 31개 시군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1명의 담당자가 시군 전체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거나, 각 실무자가 담당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이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몇 백명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적인 서비스는 커녕 높아지고 있는 정신건강 욕구를 감당할 수조차 없다. 또한 31개 시군 중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귀시설이 단 한 개도 없는 지역이 절반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장기입원 시키거나, 지역사회에 방치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인권과 범죄 등의 이차적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2014년도 정신보건사업의 도비 분담금을 20% 삭감하였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인력도 최근 감소하는 등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올해는 경기도 정신보건사업이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그동안 경기도가 걸어온 길이 곧 한국 정신보건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에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함께 참여한 경기도 정신보건 20주년 비전 선포식이 있었다. 도민의 행복과 정신건강을 최우선에 놓고, 생명사랑, 정신장애인의 회복지향, 안전사회 구현,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이라는 다섯가지 비전을 함께 선포하였다. 이것이 선언적 구호로만 머물지 않고 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