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정책 추진에 대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등 도내 4개 단체가 ‘독약처방’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서까지 반대하고 나서 또 다시 첨예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회장 문병대)는 2일 경기상공회의소연합회, 경기벤처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경기지회 등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정에 따른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강화로 ‘산업공동화’가 우려된다며 정부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경경연 등 4개 단체는 정부에서 기업이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산 용인 평택 화성 김포 등 성장관리권역내 5개시를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촉구했다.
경경연을 포함한 4개 단체는 ▲이전기업 과도한 인센티브 지양 ▲이전기업 과밀억제권역내 제한 ▲이전에 따른 산업영향평가 결과 반영 ▲실업대책 및 산업공동화 방지대책 마련 ▲이전기업은 대기업 본사와 신증설 공장에 국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발송했다.
정부는 대기업이 지방으로 옮기면 전입지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해주고 전출지의 종전대지는 용도변경으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보장해 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단체들은 토지 용도변경에 의한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은 수도권의 산업을 공동화시켜 나라경제를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는 ‘독약처방’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지난 90년내 도에서 빠져나간 대기업만도 18개에 달하며, 이로 인해 1만589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90년대 대기업이 떠나간 자리에 10만명 가까운 인구를 수용하는 아파트가 지어졌다. 또 안양 부천 의정부 남양주 등 구공장용지에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과거 준농림지보다 더 ‘꼴불견’인 도심교통난 등 심각한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병대 경경연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반시장적?정치적 균형의 논리를 앞세워 기업의 입지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고 종용하는 정책은 경제적 퇴보를 자초하게 될 뿐”이라며 “수도권 대기업을 유치한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대해 외자유치와 같은 수준의 재정지원을 제공하면 외자유치는 않고 대기업 빼앗기 싸움만 격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정부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