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내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개헌카드를 꺼내들었다. 24일 국회에서 행한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고 정부 내에도 헌법개정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동안 개헌에 대해 시기상조라 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대통령의 이번 선언으로 국민들은 물론 정치권이 깜짝 놀랐다. 현행 집권체제로는 국정운영이 어려운데다 여러가지로 꼬여있는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왜 지금 개헌이 필요한 지에 대해 강한 어조로 적기임을 강조했다. 그동안 개헌에 관한 입장은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고, 국론 분열과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논의 자체를 자제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 개헌을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같은 개헌발언은 이미 추석 연휴 막바지에 구상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대통령이 발의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쳐 이를 주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보였다.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국회안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기도 했다.

어떻든 제20대 국회 들어서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는 이때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불을 지핀 것은 여러가지로 의미가 있다. 지난 1987년 개헌 당시보다는 사회환경과 구조가 많이 바뀌었고, 복잡다단해져 개헌에 대한 보다 폭넓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 다만 정치권이 민생보다는 권력구조의 형태를 지향하는 원포인트 개헌에만 관심을 둔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개헌은 권력구조도 개편 차원을 넘어 우리가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었던 각 분야의 문제들을 거울삼아 시대를 반영하고, 국민의 기본권의 적극적인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시민사회단체나 학계에서도 개헌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개헌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의 언급처럼 국민들의 여망이 담긴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30년 간 차단됐던 개헌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전개된다. 자칫 백가쟁명식의 논의만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여야도 당리당략이나 권력에만 집착하지 말고 한국 사회의 근본 틀을 바꾸는 방향으로 개헌을 대해야 한다. 정치적 목적에만 국한한 개헌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