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반대에도 적극 추진 화제
청년배당 사업 후 긍정적 효과 많아
국공립어린이집·육아지원 등 확대
시민 누구나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단대동 등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자연환경 생태네트워크도 구축
600t 소각장 대체 처리시설 건립
최첨단 성남시의료원 올해말 완공
공공의료에 세금 지출 아깝지 않아
청년배당, 교복지원, 산후조리지원금. 성남시가 자랑하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강행해 다른 지자체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그 결과, 사업을 진두지휘한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대한민국 최고 경영자’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에 2017년 정유년을 맞아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시정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2017년 정유년이 밝았다. 올해의 시정 방향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모든 영역에서 반칙과 특권, 불공정과 불공평의 적폐를 청산하고, 기회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공정국가’를 건설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성남시는 수많은 모범을 세워 대한민국의 표준을 바꿔왔다. 민선 6기 4년째를 맞아 성남시는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과 원칙이 통용되는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올해 3대 무상복지를 포함한 성남시의 복지정책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 중 하나를 뽑자면 청년배당 정책이다. 위기에 처한 청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적용한 청년배당 정책을 실시했다.
중앙정부는 이제껏 소위 청년정책이라며 1년에 2조원 이상 투자를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했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청년세대 자체에 집중해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시작한 것이 청년배당이다.
청년배당은 취업을 지원한다기보다 청년들의 복지향상, 취업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부적인 목적이 담겨 있다. 궁극적으로 청년들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 수 있게 정부가 나서는 것이다. 즉 이 사회가 청년에게 보내는 따스한 시선이다.
그리고 청년배당이 실시된 후 이제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 청년배당으로 3년 만에 과일을 사먹었다는 얘기, 자기계발을 위해 비로소 학원에 등록했다는 얘기, 자기 배당금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내놓았다는 얘기 등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고, 수혜자의 95% 이상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모니터링 결과도 나왔다.
지역 상품권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중층적인 효과면에서도 실제로 20%정도 매출이 늘었다는 매장도 있고 전통시장에서는 대환영을 받고 있다.
여러 정책효과가 겹치긴 했지만 성남 수정구가 서울 강남구 다음으로 전국에서 창업하고 싶은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복지도시 성남의 명성은 올해도 이어지나.
성남시는 지방정부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부정부패를 없애고, 예산낭비를 안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3대 무상복지’를 실시했다.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들을 위해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을 지급했으며,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교육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무상교복’을 지원했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러한 3대 무상복지사업은 성남의 자긍심이 되었고, 전국에서 부러워하는 정책이 되었다.
올해도 3대 무상복지사업은 계속된다. 성남의 자부심이 된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아이사랑놀이터 운영, 육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범죄와 재해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도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기·상황별 맞춤형 안전점검, 생활안전교실 운영, 범죄예방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공공성 강화, 구인구직자 연결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기업, 시민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기업을 창업·육성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노후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도 적극 추진해 침체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주요한 과제다. 공평한 기회, 부담없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에도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은 계속될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습준비물센터 설치 및 지원, 중·고교생 학습도우미 운영,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단대동과 태평2·4동, 수진2동 맞춤형정비사업 등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신흥2·중1·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은 공적자원을 통해 주민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자연환경 생태네트워크 구축, 수질오염원 제거를 위한 수질개선,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 노후화에 따른 600t 소각장 대체 처리시설 건립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말 성남시 의료원이 완공되는 것으로 아는데.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로 설립되는 공공병원이다. 시민의 뜻으로 만들어지는 시민의 병원이라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공병원으로 성남시에 참된 공공의료를 알리는 초석이 될 것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돈이나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 우리 시민들의 삶 중에서 먹고 입고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한 삶을 누릴 헌법상의 권리이고 그 권리를 세금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민간 기업들은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적자를 감수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위해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의료서비스가 비록 적자운영일 수는 있겠지만 시민의 건강을 위한 정말로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남 본시가지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50만 성남 시민들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곳,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목숨을 담보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데 성남시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다.
의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며 치료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시민들의 국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이다.
공공의료 비중이 OECD 주요국가들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는 못할망정 있는 공공의료기관 마저 적자를 이유로 폐업하는 이런 잘못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성남시 의료원은 23개의 진료과와 47개의 진료실, 517개의 병상 규모로 1천931억이 투입되고 올해 말 준공예정이다. 시는 최첨단 의료시설과 우수한 의료진을 준비하여 낙후하고 뒤쳐진 공공병원의 이미지를 불식시킬 것이다.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 성남은 다시 한번 성남시 의료원을 출발점으로 개인의 건강한 삶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진정한 공공의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