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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창고로 직행’하나?… 연구학교 신청 ‘全無’

교육부 “단 한 곳에 그치더라도 운영하겠다”
도교육청 “교육감 권한, 신청 있어도 안받아”
교육계, 우선사용 계획 ‘사실상 무산’ 목소리

교육부가 오는 3월 새학기부터 국정 역사교과서 희망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우선 사용하게 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15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연구학교 신청 마감일인 이날 현재까지 연구학교로 지정해 달라고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신청한 학교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경기 등을 포함한 대다수의 시도 교육청이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 방침에 반발해 연구학교 신청 학교가 있더라도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를 우선 사용하게 될 연구학교는 아예 없거나 극소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연구학교 신청 현황을 오는 20일 정식으로 공개하되, 신청 학교가 극소수에 그치더라도 연구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연구학교 지정 촉구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연구학교가 단 한 곳에 그치더라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연구학교 운영 목적 달성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는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문제가 많은 교과서를 과연 누가 사용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연구학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보조교재 형태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무상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관계자는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 희망하는 학교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차피 많은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희망하면 교육부 예산으로 교과서를 배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 권한”이라며 “현재까지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한 학교도 없을 뿐아니라 만약 있다고 해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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