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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는 일본·독일·이탈리아 3개국이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30년 우리의 고령인구 비율을 24.3%로 추정하고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 전망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060년이 되면 고령인구가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0.1%에 이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 인구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급속히 고령사회가 되면서 증가 하는 것이 또 있다. 바로 노인 학대다. 더구나 가해자 대부분이 남이 아니라 가족이어서 안타까움도 더하고 있다. 어제(15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2009건이고, 이 중 사법기관 등에 의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4280건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이 정도일 뿐 은폐된 학대를 포함 실제로 일어난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은 아들이었다. 학대 행위자 4637명 가운데 아들이 1729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 952명(20.5%), 딸 475명(10.2%),순이다. 이 같은 수치로 볼 때 가해자 10명 중 7명이 가족이라는 얘기다. 발생 장소 역시 89%가 가정이라고 한다. 우리의 전통이자 미덕이었던 경로효친 사상은 갈수록 사라지고 물질을 중시하는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학대까지 당하는 노인들의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사정이 이러하자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포함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울러 피해노인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한다.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이다. 기념일을 맞아 1회성으로 발표하는 전시행정으로 변질되지 않길 바란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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