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정헌 시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42회 인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공항고속도로의 요금 인하를 주장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전국에서 거리 기준 통행료(154원/㎞)가 가장 비싸기로 이름난 민자고속도로라는 주장이다. 공항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공항을 수시로 다녀본 사람들은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을 모두가 느낀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서울에서 공항까지 6천600원, 인천에서 공항까지 3천200원이다. 왕복으로 따진다면 1만3200원으로 보통 부담이 아니다.

이같은 통행료 수입 외에도 정부로부터 연평균 1천억 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공항고속도로는 지난 2001년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통행료를 통한 실 수입 1조8천498억 원, 정부 재정지원금은 1조4천471억 원으로 모두 3조2천989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운영 수입 이외에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은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 규정 때문이라고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수입이 예상보다 적으면 정부가 일정 기간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게다가 고속도로 건설에 든 민간투자비는 1조4천600억 원으로 이것을 뺀다하더라도 현재까지 1조8천381억 원의 실수입을 올렸다는 계산이 나온다. 투자비를 이미 회수하고도 천문학적인 수입을 거둔 셈이다. 그럼에도 MRG 규정은 2020년까지다. 앞으로도 무려 8천800억의 보조금을 더 주어야 한다.

때만 되면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또 성명서를 채택하는 이유다.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개선 건의안이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되었을 정도다.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수도권이나 인천시민을 떠나 전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다른 민자고속도로와 통행료를 비교해봐도 비싸다는 입장이다. 민자로 건설된 평택·시흥간 고속도로와 비교해 보면 평택·시흥간(군자↔서평택) 고속도로 통행료는 66원/㎞, 인천대교는 216원/㎞ 영종대교는 225원/㎞으로 3배 이상 비싸게 책정되어 있고 기타 민자도로와 비교해도 2배이상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제 MRG 규정도 3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방안을 연구해야 할 때다. 인천시는 물론 의회, 그리고 고속도로 운영주체와 출자사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