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해철 “내각제·이원집정부제 개헌은 시기상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17일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개헌과 관련해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지지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다. 한국의 현실에는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권력구조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바꾸느냐, 아니면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시정하면서 하느냐(바꾸느냐)라는 것은 설득의 문제로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현재 개헌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이원집정부제든 혼합형 정부제를 두고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부 형태나 주요한 개헌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는 그 단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다”며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또 MBC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적어도 내년 2월까지 정부든 또는 국회든 (개헌) 개혁안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야만 내년 6월에 국민투표에 부쳐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임춘원기자 l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