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형식 및 내용의 적절성을 놓고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높였다.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방선거용 개헌’ 시도를 중단하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말폭탄으로 국민개헌열차 탈선에만 목맬 게 아니라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확인된 이상 정치권 역시 책임 있는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회 총리 선출제’와 관련, “한국당이 애초 주장한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국민 반대가 높으니 마치 다른 제도처럼 현혹하려는 꼼수가 아닐까 싶다”면서 “상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홍준표 총리,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국정운영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독재정부 시대에나 가능한 발상이라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의결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회의에서 “해방 이후 대통령 발의 개헌을 한 것은 거의 독재정부 시대였다”며 “개헌이 안 될 것은 뻔한데 정부가 발의를 강행하는 자체가 반개혁 세력으로 우리를 낙인찍으려는 시도에 불과하고, 지방선거용 개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일방적인 개헌 발의를 여기서 중단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오만이자 국민이 만들어준 국회 협치 구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지만 도가 지나치면 개헌 협박으로 들릴 뿐”이라며 “청와대가 계속 밀어붙이기식 개헌 추진을 강행한다면 개헌은 진정 물 건너간다”고 경고했다.

반면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안한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안은 정의당 개헌안과 맞닿아 있으며 합의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내용 자체는 긍정 평가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