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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허가 숙박 음식업소가 이렇게 많다니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기 좋은 국내 휴가지로는 계곡과 물가만한 곳이 없다. 살인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올여름 엄청난 인파가 산간 계곡이나 바다, 냇가를 찾아 피서를 즐겼다. 대부분 개발이 제한되는 자연녹지지역, 즉 그린벨트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곳에서 무허가로 펜션을 운영해 온 불법 숙박업소와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파는 무허가 음식점들이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점검 결과 숙박업소 49개소, 식품접객업소 20개소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북면, 양주시 장흥면, 양평군 용문면, 용인 캐리비안베이 등 피서객들이 많이 몰리는 여름휴가지 숙박업소와 음식점 158개소를 점검했다. 적발된 숙박업소와 식품접객업소들은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 운영을 해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 입건됐다. 아울러 관할 시군에 통보, 폐쇄 조치시킬 방침이다. 이 가운데 한 펜션은 그린벨트에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물 7개동을 짓고 불법으로 펜션 영업을 해왔으며 또 다른 펜션은 통나무 숙박시설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데다,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가건물을 설치해 불법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한 업소도 있었다. 그린벨트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팔면서 안전요원도 없는 미등록 물놀이 시설을 운영해왔다. 이들 미신고 불법 숙박·식품접객업소는 해당 관청의 관리를 받지 않아 위생이나 화재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상태다. 특히 위험한 것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계곡의 불법음식점들은 폐수처리시설도 없이 오폐수를 그대로 계곡에 방류하고 있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주방이나 홀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위생보건증도 없어 이용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무자료 주류를 파는 등 탈세까지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대부분 SNS 유명 소셜커머스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왔다. 뿐만 아니라 숙박 전용 어플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 불법업소일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반드시 숙박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관계당국도 다시는 불법 숙박·식품접객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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