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허울뿐인 道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사설]허울뿐인 道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 경기신문
  • 승인 2019.02.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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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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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이 허울 뿐이란 평가다(본보 11일자 1면). 민선 7기 출범이후 역대 최대 규모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 했으나 계획된 일부 사업은 시작도 전 일몰된 데다 상당수가 단기 공공성에 그쳐 실업률 개선에 기여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6일 민선7기에 추진할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종합계획에는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를 비전으로 6대분야 67개 중점추진과제, 6대분야 540개 도 실·국자체과제가 담겼다. 6대 분야는 공공 및 공익적 민간 일자리, 미래 일자리, 애로처리 일자리, 미스매치해소 일자리, 공공인프라 일자리, 도시 재정비 일자리 등으로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는 모두 44만8천개다.

도는 이들 과제 선정을 위해 사전 일자리 전수조사, 중점추진과제 선정 점검회의, 시·군 참여방안 사전조사 및 협의 등을 거쳤다며 중점 일자리 추진과제 선정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 19개 사업은 추진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특히 화재피해복구 지원사업, 발달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지원, 농식품 수출 농가업체 일자리 장려금 지원, 축산물 위생관리 실무인력 양성 등 4개 사업은 이미 일몰됐다. 전통시장 화재요원 배치, 저소득 보훈대상자 일자리, 체육시설 안전점검 보조인력 지원, 안전한 도로구조물 관리 명예관리원 운영 등도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출된 사업으로 추진이 불투명 하며 이밖에 신규 추진 일부 사업도 임시직 고용형태를 띠고 있고, 최저임금이 적용되기도 해 기존 공공근로와 큰 차이가 없다는것.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때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계획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며 빛 좋은 개살구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는 대부분 관련 실국으로부터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단순 취합한 ‘희망사항’이라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는 일이다. 따라서 노동시장과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한 채 땜질식 처방에만 열을 올리며 새로 창출될 일자리 얘기만 하는 건 경기도 일자리 창출 정책 신뢰도를 오히려 훼손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경기도의 고민을 모르는바 아니다. 국가적으로 고용이 살아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비용 증가, 정부의 기업활동 규제 완화 미미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 그렇다고 수치상 고용을 늘려서는 안된다. 이번 기회에 도의 정책 가운데 의도와 달리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되돌아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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