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흥 은계지구 자족시설 공장난립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함진규 국회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했던(본보 2018년 11월 2일자 8면 보도)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문정복 위원장이 19일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문 위원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계지구 소규모 공장 난립과 관련한 책임기관 원인규명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감사청구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시흥시 등으로 LH측에는 은계지구 내 공업지역 지정 없이 주택지구 내 준주거용도인 지족시설 부지를 공장이주대책용지로 제공한 이유와 절차상 문제점 등 8건, 국토부의 경우는 장관 권한을 이용해 지자체 조례개정을 요청한 부당성 등 6건 등이다.

시흥시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안의 제안과정에 대한 적정성과 석연치 않은 필지거래, 전체 필지의 50%가 넘는 토지가 전매돼 부동산투기를 방조한 부분 등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시흥시의원들은 당시 개정된 시흥시도시계획 조례도 이번 3월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문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당시 “함 의원이 당시 국토교통위 상임위에서 도시형공장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유권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국토부에서 시흥시에 이례적으로 공문을 시행해 자족시설용지 입주 공장의 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요구했다”며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다만 “함 의원에 대한 국토부 압력성 발언 및 과도한 개입부분은 공익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책임규명이 이뤄지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별도 고발을 준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