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왜란 당시 한산대첩이나 명량대첩을 이룬 것은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족정신에서 나온 탁월한 지혜의 소산이었다. 당파싸움에 여념이 없었던 조정은 이순신 장군을 감옥에 가두자 왜군은 호남지역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133척의 왜선이 쳐들어 왔다.

조정에서는 부랴부랴 이순신을 석방해 전라좌수영에 급파하자 그는 ‘12척이나 남아 있으니 필생즉사 사필즉생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로 명량(울둘목)에서 왜선 133척을 격파하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해전으로 대승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국가경영 전략은 무엇일까? 국가경영 정책을 세우려면 전략이 있어야 한다. 위정자들은 21세기를 살아갈 국가경영 백년대계를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지구상에서 살아질 위기가 온다고 예고하고 있다. 즉 인구가 없으면 나라는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다.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인구정책을 세워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도 그럴것이 한국의 총인구가 10년 앞당겨 내년부터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15-65세)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하루속히 이에 대한 준비와 국가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시급한 단계에 와 있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는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고, 이대로 가면 2067년에는 고령자가 생산가능 인구보다 많아진다고 한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고용과 재정 및 복지 등 많은 정책에 충격을 안겨 줄 것이 뻔하다.

이제는 저출산이나 인구감소 문제를 피하기 어려운 현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경영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면 사회 전반적이 시스템을 바꾸고 개혁하는 작업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국가경제 정책이나 복지정책에 먼저 손을 대야 한다. 경제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 그룹과 복지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얼마든지 있다.

국가경영 전략을 세우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행정제도를 개혁하는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낭비요인은 없는가를 연구하고 현행 행정제도는 적정한지를 연구, 검토해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 시점에서 청와대와 국회는 비효율적이고 미래가 없는 지방분권 정책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행정제도를 개편해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 한다. 전국을 6대 행정구역으로 묶어서 개편해야 한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인 광역시 단위로 개편하면 앞으로 자연 감소될 인구절벽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농산어촌 행정기구는 인구기준으로 축소해 시·군·구단위로 통폐합하여 민원실을 한 건물에 두어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시간과 예산도 절약하여 명실공히 축소지향적인 정부를 운영할 수 있다. 앞으로 줄어드는 인구절벽의 시대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 지방자립도 30% 이하의 농어촌은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다가오는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다음에는 저출산이 가중되고 젊은이가 없는 농어촌은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의 젊은이들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일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이것은 70년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이 경험했고, 이들 나라가 학생이 부족하여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들어 온 젊은이들을 가르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지금 우리 정부가 이러한 점을 참고해 인구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가경영 전략을 인구문제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개발할 때가 되었다. 앞으로 50년 후면 인구가 반토막 나고, 60년 후면 대한민국이 인구가 없어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가 온다고 예고한다. 아동수당이나 청년수당 같은 과도한 복지정책은 예산의 낭비가 너무 심하다. 유수한 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검토해서 인구정책에 온 힘을 다해야 미래가 열린다. 진보 좌파의 어설픈 복지정책은 미래가 없다. 국가경영 전략에는 원로들의 경험과 지혜와 고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