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잉여금… 道 예산편성 ‘비계획적’
사상 최대 잉여금… 道 예산편성 ‘비계획적’
  • 임하연 기자
  • 승인 2019.05.20 21:31
  • 댓글 0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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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계잉여금 1조2567억 발생… 예년의 3배 가까이 급증
총자산 3.7% ↑-총부채 5.8% ↓… 재정 건전성 좋아져
집행부, 71개 사업 미집행… “도의회 예산심의권 무력화”
도금고은행 협력사업비, 타 지자체 비해 현저히 낮아
경기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8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표

경기도의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 및 활용에 의문점이 찍혔다.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다.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 걷어들인 세금을 다 쓰지 못했단 의미다.

20일 경기도결산심사위원회가 밝힌 도의 2018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의 총자산은 37조9천356억원으로 전년대비 3.7%(1조3천655억원) 증가했다.

총부채는 3조5천766억원으로 전년보다 5.8%(2천199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17년 10.4%에서 9.4%로 1%P 낮아졌다.

재정 건전성이 전년대비 좋아진 셈이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 6천612억원, 집행잔액 5천955억원 등 1조2천567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방선거에 따른 불용액 증가로 집행잔액이 2천억원 내외인 예년의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도결산심사위는 균형예산 편성 원칙에 따라 적자편성이나 과다 불용이 아닌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예산이 계획성 있게 편성·활용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의 예산심의권 무력화 지적도 나왔다.

도 집행부가 2018년 예산안 중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71개 사업, 1천548억원의 예산을 무더기로 부동의한 뒤 집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타 광역단체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도금고은행의 협력사업비도 지적됐다.

현재 도금고은행은 농협은행이 일반회계를, 신한은행이 특별회계를 맡아 4년간 각각 400억원, 140억원을 협력사업비로 낸다.

이에 반해 서울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맡아 각각 3천15억원, 1천100억원의 협력사업비를 내고 있고, 인천은 신한은행과 농협이 1천206억원과 136억원의 협력사업비를 부담하고 있다.

결산심사위는 이와 관련 “협력사업비 출연규모가 금고은행 선정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겠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며 “차기 금고은행 선정 시 적정규모를 출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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