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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토론회

2주간 4대 광역시 등 거쳐 진행
불공정 거래 발생… 개정 필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김동화)은 21일부터 2주 동안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지역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공정한 만화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전국의 만화작가 및 예비창작자,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만화분야 표준계약서의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는 이날 대구를 시작으로 23일 대전, 24일 부산, 29일 광주 등 4대 광역시를 거쳐 6월 5일 부천에서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2주 동안 총 5회 진행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가협회 등은 2015년 5월 현행의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6종(출판계약서, 전자책출판계약서, 웹툰연재계약서, 매니지먼트위임계약서, 공동저작계약서, 기획만화계약서)를 제정해 발표했지만 표준계약서 도입 이후에도 만화 업계의 불공정계약문제, 부당한 계약해지 문제 등 불공정 거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표준계약서 개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기존 표준계약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용의 확대를 위한 연구를 진행, 2018년 12월 ‘2018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8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가 등 업계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민수기자 j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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