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본 對韓수출 규제 해법 ‘동상이몽’
여야, 일본 對韓수출 규제 해법 ‘동상이몽’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07.11 20:03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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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위기의 기업 돕기 위해 추경에 3000억원 반영”
한국 “靑-기업총수 간담회 사진찍기용 이벤트”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추미애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추미애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해법을 놓고 서로 다른 시각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증액해 신속히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며 ‘보여 주기식 이벤트’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경기회복에 늦어지고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쳐 관련 기업들의 걱정이 태산”이라며 “국회에는 위기의 기업들 돕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긴급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증액되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할 사업에 들어갈 최대 3천억 규모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이벤트’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협력하고 싶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협력할 일조차 내놓고 있지를 못하니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날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의 간담회를 언급하며 “기업인들에게 발언 시간 3분을 주고, 단순 대책만 반복하면서 성과없는 사진촬영용 이벤트로 끝났다. 수입선 다변화, 원천기술 확보를 기업이 몰라서 안 하고 있겠는가. 그런 말을 할 것이라면 바쁜 기업인들을 왜 불러모았는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대응을 보면 초보운전자가 버스를 몰고 있는 것 같은 아찔함과 불안감이 있다. 아마추어 외교로 지금 이 나라 경제를 이 지경에까지 오게 만들었다”며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타개할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처럼 여야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해법을 놓고 시각차를 보이면서 여야 대치 전선은 더욱 더 확대되는 분위기다.

여야가 추경 처리와 북한 목선 귀순사태 국정조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거취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3천억 규모의 예산 증액은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한국당이 올해 추경 상당분을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지으며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할 때 무조건 추경안 증액을 반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추경 규모는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6조 7천억원에 일본에 대응할 추가 예산 3천억원을 더한 7조원이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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