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 사이트 ‘소통e가득’이 오는 3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시는 온라인 시민청원 1주년을 맞아 사이트 활성화를 위해 12월부터 온라인 토론장 ‘토론 톡톡(talk talk)’을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청원에 제기된 우수제안 또는 여론수렴이 필요한 시책 등을 토론장에 올려 시민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온라인 시민청원은 사이트에 등록된 청원이 30일간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시장이나 고위 간부가 영상을 통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동안 박남춘 시장 또는 부시장이 답변한 사례는 청라 광역소각장 폐쇄,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검단신도시 미분양 대책 촉구 등 모두 18건이다.

이 중에는 시민청원을 계기로 인천시가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 실질적인 성과를 낸 사례도 있다.

동춘1초등학교 설립 청원은 무산될 위기에 놓인 학교건립사업의 불씨를 살렸고, 동구 수소연료발전소 공론화 상정 청원은 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온라인 시민청원은 주민협의회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1년간 시민청원 답변이 이뤄진 18건 중 경제자유구역 내 청원은 전체의 78%인 14건에 이른다.

센트럴파크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송도테마파크 설치, 송도 9공구 화물주차장 반대, 청라국제도시 개발대책 촉구 등 신도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사실상 온라인 시민청원 공간을 지배했다.

또 시민청원은 운영 초기 민민갈등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청라주민의 ‘인천경제청장 사퇴촉구 청원’이 3천명 이상의 공감을 끌어내며 답변 기준을 충족한 ‘1호 청원’으로 떠오르자, 송도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연속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경제청장 퇴진에 반대하는 맞불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모 인터넷카페는 주상복합 건물을 수려하게 재설계해야 하는 공감 수를 늘리기 위해 학교신설을 요구하는 다른 지역주민 커뮤니티와 청원 품앗이까지 한 사례와 공감 수를 늘리기 위해 13세 이하 어린이 명의까지 도용한 경우도 나타나며 이후 보완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1년간 온라인 청원운영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더 무겁게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시민 목소리를 담아 숙의민주주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