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7기 경기도 올해의 성과

경기도는 ‘공정, 복지, 평화’ 3대 핵심가치 실현을 목표로 달려온 민선 7기 경기도의 2019년을 도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정책 추진을 통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을 세운 한 해로 평가했다.

여기에는 “작은 변화를 통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공공의 역할”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가 담겼다.

무분별하게 들어선 불법시설로 몸살을 앓아온 도내 계곡 및 하천이 불법행위 없는 ‘청정계곡’으로 거듭나고 있는 점,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도 관할 내·외를 넘나들며 ‘국민생명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이 대표적 사례다.

민선7기 경기도의 올해 성과를 분야별로 나눠 살펴봤다.



■ 공공질서 저해·민생침해 엄단 공정 세상 만들기

경기도의 3대 핵심가치 중에서도 ‘공정’은 민선 7기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최우선 가치’다. 공정 가치 실현을 위한 도의 노력은 공정 질서를 저해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 근절’, ‘권익 보호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하기 위한 정책 등 크게 2개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선 전담기관인 특별사법경찰단의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직무범위는 6개 분야 52개 법률에서 24개 분야 87개 법률로 확대하고, 1단 7팀 101명 규모였던 조직 및 인력을 2단 13팀 178명으로 확충됐다. 이를 통해 불량식품, 환경오염 등 기존 수사분야는 물론 동물학대, 불법사채, 부동산 불법거래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였다. 수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만 1천825건에 달한다.

대표적 사례가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아 온 하천 및 계곡에 대한 정비다. 특사경과 시·군 합동단속 등을 통해 도내 25개 시군 176개 하천 및 계곡에서 1천392곳의 불법행위자를 적발, 이중 73.3%인 1천21곳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완료했다.

전국 최초로 선발된 경기도 체납관리단 역시 주요 사례중 하나다. 1천262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체납관리단은 올 한해 체납자 94만1천272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735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 1천369명을 복지·일자리 등으로 연계했다. 조세정의 실현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권익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해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도 소속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기간제 및 파견·용역 직원 577명과 23개 공공기관 743명 등 1천32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이동노동자·공공청사 노동자·아파트경비원을 위한 휴식공간도 마련해 이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시켰다.



■ 도민 보호에 만전

‘안전’ 또한 민선 7기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응급의료전용 24시간 ‘닥터헬기’가 대표적 사례로 주·야간에 걸쳐 도 관할지역 내외를 넘나들며 ‘국민 생명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닥터헬기는 10월 31일까지 모두 26건 출동해 중증외상환자 25명의 생명을 살렸다. 도는 닥터헬기가 전국 곳곳을 누비며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청사 77곳, 학교운동장 1천696곳 등 1천773곳의 이·착륙장을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설치된 수술실 CCTV는 지난 5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 수술실 22곳에 설치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53%(총 수술건수 144건·동의 76건) 수준이었던 CCTV 촬영 동의율이 지난 2월 63%(총 수술건수 834건·동의 532건)로 10%p 증가, 도민 반응도 높다. 도는 내년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여주공공조리원 등 신생아실까지 CCTV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화재안전 사각지대’로 일컬어졌던 고시원에도 간이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됐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조치 이전에 운영됐던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341곳(고시원 331곳, 산후조리원 10곳)에 화재초기진화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도내 고시원 2천584곳 가운데 휴·폐업, 용도변경 등 701곳을 제외한 1천884곳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5만8천624개가 설치되도록 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어린이집 4천422개소에서 운행 중인 차량 5천691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도 완료했다.



■ 주거, 일자리, 경제 등 도민 삶의 질 업그레이드

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에 경제 정책의 역량을 집중했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 핵심에는 ‘경기지역화폐’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4월 본격 발행을 시작한 경기지역화폐는 6개월만에 연간 전체목표의 1.5배 수준의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3분기 경기지역화폐 발행 및 사용실적 집계 결과 일반발행 3분기 누적액은 총 2천66억원으로 올해 총 목표치였던 1천379억원을 49.8% 초과 달성한 것. 특히 실제 사용된 일반발행 사용액이 1천582억원으로 도민들이 직접 구매한 경기지역화폐 2천66억원의 76.6%가 실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사용액 가운데 카드형 지역화폐로 결제된 874억원의 사용처를 보면 일반한식점 23.7%(206억여원), 슈퍼마켓 7.4%(64억여원), 서양음식점 6.1%(53억여원), 보습학원 5.6% (48억여원) 등의 순으로 지역화폐 대부분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전담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도 지난 10월28일 개원,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경상원은 남서, 남동, 북부 등 3개의 권역별 경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에 대한 통합처방을 실시하는 한편, 창업에서부터 성장·폐업·재기까지 생애주기별 원스톱(One-Stop) 해결책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지사가 지난달 열린 다산역 행복주택 입주식에서 임기 내에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4만1천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는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됐다.

■ 촘촘한 그물망 복지 시스템 구축

‘복지’는 이 지사의 정책 의지가 가장 고스란히 드러나는 분야다.

먼저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민선7기 대표 청년 복지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매분기별로 12만 여명의 도내 청년들에게 지급됐다. 특히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청년’ 뿐 아니라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이 포함되도록 대상을 확대,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전출한 경험 때문에 억울하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이 없도록 했다.

청년기본소득의 추진 결과는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기점으로 전 세계 석학들과 전문가들에게 알려졌다. 기본소득은 도가 지역화폐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전 세계 기본소득의 흐름을 주도하는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지난 10월과 11월에는 독일과 일본 등 복지 선진국 석학 및 전문가들이 청년기본소득 정책 연구 및 추진경험 청취를 위해 도를 찾기도 했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가 지역화폐로 지급, 올해 출생아 7만8천489명의 86.84%인 6만8천160명(11월말 기준)을 둔 도내 출산가정이 산후조리비 지원 혜택을 누렸고, 평생의 치아 건강을 결정하는 시기를 맞은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 12만1천여명 중 11만7천여명(95.7%)이 구강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정책을 통해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 제거 등의 진료 지원을 받았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