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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계 경제 충격 완충 위한 대책 시급

코로나19 공포 지수가 극에 달하면서 11일 세계증시가 패닉상태에 빠졌다. 1929년 대공황, 1987년 뉴욕 증시 대폭락, 2008년의 리먼 브러더스 파산 때의 ‘블랙먼데이’를 떠올리는 충격이었다.

주가뿐이 아니라 국제원유 가격도 하루 새 무려 30% 이상 떨어졌고, 채권가격은 치솟았다. 전날 4% 이상 떨어졌던 코스피는 10일에도 전장보다 11.92포인트(0.61%) 빠진 상태에서 출발하는 등 기술적 반등의 모멘텀마저 좀처럼 찾지 못했다. 보수적 입장에서 사태를 지켜보던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세계 대유행(팬데믹)의 위협이 매우 현실화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세계 경제에 덮친 코로나19 쇼크로 수출의존형 개방국가인 한국에 미칠 영향은 현시점에서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따라서 신천지 집단 감염 이후 방역에 초점을 맞췄던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사태의 경제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바빠졌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해 피해자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11조7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우선은 급한 불이야 끄겠지만 앞으로 불어올 엄청난 경제적 후폭풍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거론했다. 대한상의는 추경의 규모를 40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기본소득 원칙대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재정 여력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변형된 형태의 기본소득 지원은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지역이나 소득분위로 대상을 한정해 현금이나 지역 한정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은 가능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생산과 수출 시스템이 동시에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교역량의 급속한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일상생활이 무너지며 자영업자와 중소 협력업체들은 이미 한계상황에 봉착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고는 있다지만, 앞으로 닥쳐올 경제적 쇼크를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경의 확대 또는 재편성 검토, 금리 인하는 당연하고 산업·금융 전 분야에 걸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시급히 검토하길 바란다. 단기적인 불안을 잠재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갈 길을 멀리 보고 안전판과 징검다리를 준비해나가야 할 때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현실화하며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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