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내 매년 수십억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인공은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에 근무하는 이지선(6급·해양수산직) 주무관이다.

이 주무관은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던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큰 성과를 이뤄냈다.

그는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에 적극적으로 질의하면서 2004년 시화호 공유수면과 대부도 일원에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47기의 철탑과 송전선로에 대한 점·사용료 부과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징수한 점용료 외에도 앞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게 돼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시화호 해양레저 관광지 조성사업 등 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부과할 수는 있는 점용료를 3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매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특별승급 심사위원회는 이 주무관의 성과를 인정해 1호봉 특별승급과 500만원의 격려금, 유럽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담당부서도 100만원의 격려금을 받게 됐으며, 당시 이 주무관과 업무를 함께한 과장과 팀장에게도 해외연수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시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해 연간 5명 이내에서 부서장 추천과 특별승급 심사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걸쳐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적극 행정으로 시정발전을 이뤄낸 공직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공직자가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사회 경쟁력을 강화해 시민들이 ‘살맛나는 생생도시’를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