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한 분 한 분이 경제방역의 주체입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하셔서 당면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생물학적 방역, 경제 방역, 심리 방역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지난 24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자회견 마지막 말이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한 자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주요국의 경제정책대응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자국의 실정을 감안한 전시에 준하는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이에 우리 정부는 당정 간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이견 속에서 지역 상권을 살리고 경제가 순환되게 하기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이 확정되기까지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여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정책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급성만 강조해 나랏돈을 무턱대고 풀 게 아니라 국가 재정이 어떤 상황인지 더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 원칙을 제대로 세워 꼭 필요한 곳에 나랏돈을 투입돼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건전재정 유지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경직된 사고”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 해법을 추구하되, 과감한 재정확장을 통해 단기적으로 불황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긴급재난지원금 14조 3천억 원에) 필요한 예산 전체는 우리나라 GDP 대비 0.75%에 불과하고,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0.18%에 불과하기에 나머지는 세출조정 등으로 조정하면 부채비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선진국들이 코로나19로 국가부채가 평균 2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우리 재정은 상당히 건전하다”며 재정건전성 40%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작금의 가계나 기업(소상공인)은 유동성 문제에 맞닥뜨려 있어 쓸 돈이 없어 소비경기가 위축됨으로써 경제적,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게 현실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 위기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 발생 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는 경기지역화폐,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만 보더라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의 사용으로 인해 재래시장 및 중소형 가맹점 매출이 서울 및 6대 광역시와 비교하여 7% 더 늘어나는 등 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지급될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과 국가도 위기가 닥쳤을 때 돌파구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중요하다. 필자 역시 작은 회사이지만 16년간을 운영해 온 입장에서 위기경영을 잘하는 것이 경영자의 역량이다.

이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재빠른 지급 시행은 도민의 소비역량을 최대한 높이고, 골목상권에서 즉각 소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을 긴급 수혈하고 멈춘 경제 순환의 첫 바퀴를 돌림으로써 경제방역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