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대 국회 원구성 전면전

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대로 오는 5일 개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래통합당은 “3차 추경 협조 불가”로 맞불을 놓으며 강대강 대치로 흐르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2일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채 5일 본회의 개최를 위한 첫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을 강행했다.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통합당 동의가 없더라도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냥 포장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47조에 따르면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열릴 수 있어, 현재 177석의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가능하다.

177석 과반 이상인 의석 수를 내새워 단독으로 임시회를 소집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후 의장 권한을 이용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지금처럼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추경 처리 등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독일 히틀러의 나치 정권도 법치주의를 외치며 독재를 했다”며 “힘이 모자라서 망한 정권보다 힘이 넘쳐서 망한 정권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5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할 경우, 이후 추경 처리 등의 과정에서 통합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의 5일 단독개원에 관해서도 위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를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열 수 있지만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의하면 회기 결정이나 의사결정의 건에 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돼있다”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이 정할 수는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의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