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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소리 못내는 지방의회

'여중생 사망'관련 뒤늦게 결의문 추진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결의안을 보류시켰던 경기도의회가 소속정당 대통령후보의 한마디에 뒤늦게 결의문 채택에 나섰고, 경기도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등 '제 목소리 못내는 지방의회와 지자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박미진(민노.비례)의원 등 25명의 도의원들은 지난달 개최된 제177회 임시회에서 미국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보류해 '지방자치'를 의회 스스로 포기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특히 도의회는 여론에 밀려 뒤늦게 이번 제178회 제2차정례회에서 한나라당 김광선(파주)의원이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공개사과 및 재판권이양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의안발의 하는 형식으로 의안을 상정, 오는 16일 3차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결의문 채택과 관련, 한 의원은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기도 했지만 당 대통령후보인 이회창 후보가 한 토론방송에서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며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면 아마 이번에도 결의문이 채택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 무죄 판결 이후 이회창 후보는 지난달 26일 한 방송토론에 출연해 "미 군사법원의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사망 여중생들의 해당 지역인 양주군의회도 사고 발생 이후 군의원들이 시위현장을 위문 방문한 것 외에는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지만 최근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이번달 5일부터 개최되는 정례회에서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역시 숱한 비난여론에도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손 지사의 경우 오히려 여중생 사망사건 직후 퇴임하는 미2사단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려다 거센 비난여론으로 인해 이를 취소하는 등 오히려 국민감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의 한 관계자는 "손 지사가 조만간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안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는 지사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불평등한 SOFA 개정과 '여중생사망사고'에 관련된 주한미군 병사들이 한국법정에서 다시 재판을 받도록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송용환기자 s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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