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닌 필자는 학교운동회전날에는 설레임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어머니는 정성스레 김밥을 준비 하셨고 누님들도 막내동생의 운동회에 참석할 정도로 가족축제와 지역 축제의 장이됐다. 요즘 광주시를 지나다 보면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열기가 후끈거려 쌀쌀한 봄날씨를 녹이고 있다.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 공모신청 중인 광주시도 꼼꼼하고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체육시설인프라와 숙박, 교통안전 등 세부적인 계획과, 담당공무원들이 관련 TF팀을 구성해 현장에 상주·점검 등 철저한 관리룰 하고 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 든든하고 방세환 광주시장님과 담당공무원, 관련 단체 등 관계자 분들의 노력에도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동원대는 이종원 총장님을 비롯한 3300여 명의 학생과 교수..
임오군란(1882년. 고종 19년)이 터졌다. 신식군대 별기군에 대한 구식군대의 불만이 원인인 것 같지만, 실은 나쁜 권력자에 대한 분노였다. 병졸들이 궁궐(창덕궁)로 쳐들어간 것은 민비를 잡아죽이려는 것이었다. 중전은 측근 장정에게 엎혀 현장을 빠져나가서 멀리 충주까지 도망갔다. 군인들은 1년 넘게 월급을 받지 못하다가 받은 쌀가마니에 겨와 모래가 반이나 섞여있는 걸 보고 폭발했다. 그 사이 "월급을 달라!"고 항의하는 군인들을 끌고가서 혹심하게 고문했다. 척족들이 이렇게 빼돌린 쌀이 10만석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민비는 왕실과 조정의 요직에 전부 여흥민씨들을 30명 넘게 앉혀놓았다. 핵심 참모집단을 일가친척으로 구성한 것은 통치를 맘대로 하기 위함이며, 같이 해먹는 게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민영휘다. 그는 선혜청(나라의 곳간)이라는 정부기관의 당상이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이었다. 동학농민운동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조선갑부 민영휘의 부정부패였다. 민비는 자식 넷을 잃고 세자 하나를 건졌다. 그래서 모성애가 특별했다. 은신처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중전에게 민응식이 무녀 하나를 소개했다. 그 영매가 "50일 안에 권세를 되찾는다"고 예언하며 위로했다. 그대로 되었다. 민비 일행이 환궁하자마자 고종은 무당에게 '진령군'(眞靈君)이라는 봉호를 하사했다. 개미가 코끼리가 된 격이었다. 스스로 관우의 딸이라고 하는 무녀에게 왕실이 관우사당을 지어주었다. 고종과 민비는 이곳을 수시로 찾아 제를 올리고, '말씀'을 들었다. 피해야 할 일이 생길 때마다 숨어든 곳도 여기였다. 진령군은 세자의 건강을 위하여 중전에게 금강산 1만2천 봉우리마다 쌀 한섬, 비단 한필, 돈 천냥을 시주케 했다. 매해 여름에는 한강에서 수신제(水神祭)를 지내는데, 이 때는 쌀 500석의 밥을 지어 물고기들을 배부르게 먹였다. 조선 왕조 600년 동안 무당이 '君'이 된 것은 유일한 경우였다. 그녀의 아들도 당상관이라는 큰 벼슬을 받았다. 의관정제하고 어설프게 거들먹거렸다. 母子는 매관매직을 家業으로 하여 거부(巨富)가 되었다. 그 시절 출세욕 쎈 놈들은 이 무당을 '누님' 또는 '어머니'로 부르며 존숭하고 '헌금'을 바쳤다. 역사는 그녀를 '요무'(妖巫)로 기록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목숨 건 권력투쟁을 하던 그 시간에, 국제정세는 병아리처럼 연약한 조선을 잡아먹기 위하여 동서남북 사방에서 표범 같은 맹수들이 달려드는 형국이었다. 그 치명적으로 위태로운 시공간에서 죄없는 2천만 민중이 지옥문 앞에 서서 젖먹이들을 안고 벌벌떨며 울고 있었다. 그 확정적 망국의 상황에서도 민비와 대원군, 양 계파의 척족들과 패거리들은 각각 제 욕망을 위하여 머지 않아 당도할 각각의 종말을 재지 못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을 병탄, 인력과 군수품의 보급기지 삼아 중국 등 아시아 전체를 욱일기가 펄럭이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중이었다. 그에게는 민비가 제일 큰 장애물이었다. 1895년 10월 8일. 해 뜨기 전, 고요한 여명의 시간에 낭인 48명이 경복궁 민비의 침소에 난입하여 암살공포로 늘 선잠을 자던 민비를 난도척살(亂刀刺殺)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며 증거인멸 하기위해 시체에 휘발유를 끼얹어 태웠다. 뼈를 추려 분쇄하여 궁궐 안에 있는 연못에 뿌렸다. 을미사변의 내막이다. 역사에는 가정(假定)이 없는 법이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꼭 해보고 싶다. "만약 민비가 임오군란 때 우리 군인들에 의해서 죽었더라면..." 나의 주관이지만, 그 사건은 우리 역사를 뜨겁고 의로운 에너지로 이끌고 가는 민족정기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을 것이다. 그 점 늘 아쉽다. 추신:1)을미사변 때 소위 '낭인'이라고 '불량배'처럼 표현된 이 젊은이들 가운데는 당시 하버드대학과 동경대학을 나온 엘리트들만이 아니라, 현직 차관도 있었다. 그 가운데 조선인도 있었다. 그는 우범선으로, 신식군대의 대대장이었다. 거사의 뒷처리도 그의 몫이었다. '씨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육종학자 우장춘의 아버지다. 의협(義俠) 고영근에게 암살당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국제여론에 밀려 민비시해범들을 몽땅 기소했지만, 증거불충분 등으로 전원 가볍게 처리하고 석방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훗날 장관, 대사 등 요직에 기용되었으며, 나머지도 예외 없이 영웅대접을 받았다. 2)남연군-대원군-고종-순종 4대가 모두 여흥민씨와 짝을 맺었다. 민씨들 가운데 을사늑약에 반대하다가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결한 사람은 충정공 민영환 하나였다. 나머지는 대부분 도둑질이나 수탈하다가 폭사하거나 격살되는 등 끝이 좋지 않았다. 대원군은 자신의 처가쪽에서 며느리를 보면, 먹고들어가는 게 있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어린 며느리와 긴 세월 목숨 건 권력투쟁을 하다가 비극적으로 끝났다. 민비시해 현장에 대원군이 있었다. 정치의 본질을 가르치는 대목이다.
‘프로듀스48’은 음악 전문 케이블 방송 Mnet에서 2018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방영된 첫 번째 한일 합작 걸그룹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한국의 ‘프로듀스101’ 시리즈와 일본의 ‘AKB48 그룹 오디션’ 시리즈를 합친 콘셉트로 진행되었으며, 두 나라의 아이돌 문화를 융합하여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할 아이돌 그룹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프로그램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연습생들이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팀워크를 발휘하는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방영 중에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시청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참가자에게 투표하고 응원과 지지를 보낼 수 있었다. 또한 최종화에서 시청자들의 투표를 종합하여 최종 순위가 발표되었으며, 이를 통해 최종 우승자 및 아이즈원(IZ*ONE)이라는 이름..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안산시 주택가 중심에서 마약을 제조·유통하거나 투약한 외국인 일당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기신문(5일자 7면, ‘도심 한복판서 마약 제조…간 큰 범행’)은 러시아 국적의 20대 남성 3명이 지난달 27일 오후 8시쯤 안산시 소재의 한 빌라에서 특정 마약을 제작하던 중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고 보도했다. 외국인들이 짐을 나르는 등의 모습에 수상함을 느낀 인근 주민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덮쳐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총 1만20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약 5000만 원어치의 마약 농축액과 가루 형태의 마약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마약류 유통조직이 이들에게 마약 제조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 면밀한 조사와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마약제조는 일반적으로 인가가 별로 없는 섬이나, 또..
중학교 자율학기제가 끝난 뒤 첫 번째 중간고사를 치고 나면 아이도 학부모도 혼돈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 아이는 분명히 초등학교 때 꽤 공부를 잘하는 편에 속했는데 점수가 왜 이러지.’ 초등학교 상담 때 담임 선생님도 분명히 잘한다고 말했으며, 종종 가져오는 단원평가지나 수행평가지를 보면 점수가 높은 편이었다. 중학교 첫 번째 시험이라 나름 준비도 했는데 기대 이하의 성적이 나온 것이다. 중학교 교사인 친구의 말을 들어 보면 첫 시험이 끝나고 상담을 요청하는 학부모들이 종종 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다는 말과 함께 찾아오는 학부모들의 표정에는 당혹스러움이 엿보인다. 중학교에서도 초등학교 때처럼 어느 정도 이상은 해줄 거라는 기대가 깨진 것이다. 초등학교 때까지 상위권이었던 아이가 중학교에서도 상위권일 확..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사이에 2024년 4월 2일 장장 105분간의 긴 통화가 있었다고 한다. 강대국 간에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첨단 기술 문제, 대만 문제 등 중미 간 현안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양국 간 입장 차이는 크고 패권 경쟁은 더욱 첨예해진 것만은 사실이다. 중국은 원래 인민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던 사회주의 국가로 개혁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개혁 과정에서 중국이 사회주의여서 망한다는 중국붕괴론, 경제가 잘 나가니까 위협이 된다는 중국위협론이 있었다. 중국은 평화적인 강대국화라는 화평굴기를 주장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시각은 다양하다. 중국이 미국에 전쟁을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중미 전쟁의 투..
파국으로 치닫던 의정갈등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지난 1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누구보다 대화에 진심”이라며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의료진과의 적극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고, 그런 차원에서 전공의에게 손을 내민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강으로만 맞서던 의정갈등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특히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공의들과의 만남을 제안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모든 일정을 비우고 전공의 단체의 연락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따라서 모든 선거여론조사의 게시, 배포 및 논평이 금지된다. 깜깜이 선거가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공표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해석을 하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가 투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떠할까? 지난 2012년 홍콩대학교의 로버트 정(Robert Chung) 교수는 80여 개국을 상대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여부를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8개국이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와 포르투갈은 하루, 세르비아와 브라질은 이틀, 러시아와 스페인은 5일, 대만은 10일, 아르헨티나, 그..
상하이 모터쇼는 세계적인 규모의 자동차 전시회다. 2021년 상하이 모터쇼에서 테슬라 차주인 중국인 리 모 씨와 장 모 씨가 테슬라 차량의 브레이크 결함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테슬라 차이나는 리 모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500만 위안(약 9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국 법원은 2023년 리 씨가 테슬라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2천 위안(약 36만 원)을 배상하고 차량 감정 비용 2만 위안(약 360만 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중국 법원은 테슬라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테슬라가 주장한 손해액 중 일부만 인정했다. 9억 5천만 원의 손해를 주장했으나 400만 원 정도만 인용되었다. 테슬라 법무 담당자가 중국 출장 다니는데 들었을 비행기 값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온 셈이다. 테슬라는 중국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한다. 기업이 자사나 상품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시민이나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나아갈 때는 승소하고도 금전상으로는 이득을 보지 못하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법원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을 인정해 주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대부분이나 상당 부분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중재위의 2020년도 언론관계 판결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나 신용의 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례에서 청구 금액은 평균 1억 원 정도였지만 인용 금액은 평균 5백만 원 미만이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기사가 허위임을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하자. 재판부는 기사가 허위라는 것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도 인정하고도, 원고가 주장한 1억 원의 청구 금액 중 1천만 원만 인용할 수 있다. 회사는 청구 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인지대와 변호사비용-천만 원은 넘을 것이다-을 들여 승소하고도, 천만 원만 배상받고 끝이다.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일부만 승소한 것이므로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하는 판결을 한다면, 상대방이 부담하게 만들 수 있는 비용은 더욱 줄어든다. 명예나 신용의 훼손이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청구액에 비해 인용액이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명예나 신용의 훼손은 유형의 손해가 아니라 무형의 손해라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법원으로서는 표현의 자유와 ‘숨 쉴 공간’의 가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손해액의 범위와 소송비용의 분담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고려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송으로 얻게 되는 금액보다 소송비용이 훨씬 크게 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서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들도 있다. 테슬라도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브랜드 손상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소송을 했을 것이고 9억 원의 배상액을 전부 받아내야만 한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모터쇼 시위가 있고 난 뒤, 중국의 관영매체들은 일제히 테슬라 때리기에 나섰다고 한다. 중국 비야디(BYD)의 저렴한 전기차가 테슬라를 추격하고 있고 테슬라는 기존의 방침까지 바꾸어 광고 집행에도 나서고 있다는 기사가 올해 초에는 자주 보인다.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금전상으로는 남는 것 하나 없는 소송도 테슬라에게는 필요했을 수 있다. 소송도 PR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수원시 화성 안 행궁동에는 ‘행리단길’ ‘행궁둥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다. 법정동 장안·신풍동 일대다. 이 지역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감싸고 있는 문화재 보존구역으로써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도시 쇠퇴가 심각한 상태였다. 구도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었던 행궁동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열린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 이후였다. 골목길과 옛길이 정비되고 전선은 지중화 됐으며 거리도 말끔하게 정비됐다. 이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수원야행(夜行)’ 축제도 관광객의 발길을 행궁동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다. 행궁동은 SNS를 통해 소문이 났고 행궁동을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크게 증가했다. 행궁동길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양한 메뉴와 분위기에 반한다고 한다. 방문객들이 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또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