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도는 국내외 투자유치 핵심 부서인 ‘국제협력국’ 신설을 추진하는 등 행정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조직 운영을 하려는 것에 긍정적 평가를 받는 반면, 세수 결손 등으로 부서 규모에 걸맞은 예산이 투입될지는 미지수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국제협력국·AI국·이민사회국 등 3개 국 신설을 골자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지난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실국급(3급) 행정기구 조정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새로운 행정 수요 반영 등을 추진하기 위한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이 4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공무원 정원 증원 없이 부서만 신설되기 때문이다. 도는 정부의 기준인건비 제도로 인해 공무원 정원(1만 6244명)은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 정원 규제에도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사업에도 경기도 내에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안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단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 제도는 편리한 자가용을 포기할만 한 가치가 떨어지고 생계유지, 거주환경 등으로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 고령사회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아닌 운전보조장치 지원 정책을 통해 고령자의 실질·능동적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도내 전체 사고건수는 2072건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건수는 345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건수 대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이 지속 증가하면서 기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도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방점을 두고 저상버스 확대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개발·확대하고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10명 중 7명은 시간 단축, 이동편의, 긴급상황 대비,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면허를 유지하겠다고 답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 3주체(교사·학생·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13일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진행된 스승의날 행사에 참석해 신규 교사들과 소통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신규 교사로 부임할 때 가졌던 열정과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중점을 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 교사는 “저경력 교사의 어려움을 직접 경청하고 방안을 마련하려는 교육감의 모습에 믿음이 생긴다”며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무력감도 있었는데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스승의날 행사는 지난해 교육 현장의 힘들었던 기억을 새기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과거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효자중학교 학생 오케스트라의 식전 공연 ▲기념석 제막 ▲교육공동체를 상징하는 세 그루 나무의 기념식수 순으로 이어졌다. 기념석에는 ‘혼자 걷는 열 걸음보다 함께 걷는 한 걸음이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학
경기도는 저소득 아동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저소득 아동 가구에 곰팡이, 해충 등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소독·방역, 도배·장판 교체, 청소, 수납정리 등 ‘클린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못하거나 환기·채광에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 물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최저주거(면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저소득 18세 미만 가구 280호다. 최종 선정자는 200만 원 상당의 주거환경 개선 물품 2가지와 100만 원 상당의 클린서비스 2가지를 선택해 호당 총 300만 원가량의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2021년 아동가구 주서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 가구글 위한 주거환경·위생 개선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 본 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지난 2021~2022년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지난해부터는 기획재정부 주관 ‘복권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예산 8억 4000만 원을…
경기도는 13일 국방부와 군-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도 북부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지난해 6월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도 균형발전기획실이 공동대표로 연 2회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포천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군소음보상법’ 개정요청 등 6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정책을 설명·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조례는 군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와 현장에 동원된 군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하반기에는 일선 부대·지자체 및 지역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안 관련 현장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역 발전과 국방의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군과 지역사회가 서로 혜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는 안건과 관련된…
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센터는 김포시,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와 13일 김포시민회관 다목적실에서 한-중 FTA 수출시장 변화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도내 기업의 사전 시장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한-중 FTA 협정 활용 전략과 중국 시장의 최신 수출시장 변화·경제전망,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특허 등 무역장벽 대응방안을 다뤘다. 올해는 한-중 FTA 발효 10년차를 맞아 6200여 개 품목이 0%의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한-중 FTA 활용 방안, 관세혜택·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한-중 FTA 활용 전략 방법(RCEP 포함), 중국시장 최근 FTA 이슈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용 방안을 제시해 수출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을 지원했다. 또 최근 중국시장 동향 및 경제전망, 중국 수출 유망산업 및 품목, 중국 지식재산권 시장 특징, 중국 특허 분쟁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등을 안내해 중국시장 진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급변하는 중국시장 특징을 파악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6%로 올해 중국의 1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해 시장전망치를 넘어 수출 반등으로 수출 회복 신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16일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과 공동으로 의료인공지능과 디지털헬스케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세미나는 2024년 디지털 혁신의료기기 개발 지원사업 일환으로 도내 의료기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의료 인공지능 개발 현황과 의료영상 및 유전체 분석을 통한 적용 사례에 대해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술동향을 파악하는 등 상호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의료분야에서 AI 기반 디지털 전환은 환자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처리함으로써 진료 정확도를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중요한 기술진보다.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글로벌 AI 의료 시장 규모는 2021년 110억 달러(15조 458억 원)에서 2030년 1880억 달러(257조 1464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세미나에서는 산학연 전문가 강연을 통해 경기도 의료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 혁신적 아이디어와 솔루션이 공유될 계획이다. 정규환 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 교수는 ‘개인의 민감정보인 의료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13일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상병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 37명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 달라는 국민의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에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 외압에 나섰던 정황·물증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사건의 진실을 덮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쏘아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수사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기존 수사의 종결 여부가 특검 도입의 절대적 기준이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본인이 주도했던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 모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채상병특검을 수용하고, 22대 총선 민의를 수용해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라”고 외쳤다. 한편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지난 10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채상병특검법 관철
대통령실은 13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조금이라도 부당한 조치가 발생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불합리한 처분 없이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원칙 하에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는데, 관련해 네이버의 추가 입장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 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해 11월의 ‘네이버 클라우드 고객 유출 정보’ 발생 직후부터 네이버와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네이버에 자체적인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대일 굴종 외교’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성 실장은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박하며 “(라인야후 사태) 해결에 정치권의 초
경기도가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3년간 958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제조혁신 등 22개 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1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뿌리산업 관련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2026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 내용을 보면 도는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고부가화 ▲첨단화 ▲글로벌화 등을 비전으로 제시,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제조혁신 ▲성장지원 ▲수출지원 ▲생태계 구축 등 4대 전략을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3년간 958억 원을 투입해 도내 뿌리산업의 첨단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뿌리기업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제조혁신은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확보된 국비 221억여 원으로 ‘경기도 뿌리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통한 첨단화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금형·용접 등 참여기업 104개사가 기업 수요에 따른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해 ▲스마트공장 구축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혁신바우처 ▲마케팅, 제품개발 등 수출바우처 ▲정책자금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올해 도비 4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