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이윤추구뿐만 아니라, 돌봄, 환경, 빈곤,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라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조직형태이다.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생산과 거래를 하며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시장경제와 달리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원리를 중시하는 경제활동으로써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구성원 간 이익을 공유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이다. 사회적경제는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며 국가적으로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2007) 및 협동조합기본법 시행(2012) 등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 왔다. 하지만 현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자생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내세워 올해 사회적경제 예산을 전년 대비 56.6%를 삭감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설 경우, 훨씬 많은 예산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정부와 공공이 할 일을 사회적경제가 앞장서서 길잡이 역할을 해 나가도록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나”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유세 현장에서 한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하냐는 응석이었다. 물론 그는 하루 만에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라며 태세를 전환하기는 했다. 지난 4일에는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딸의 대출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대출금 회수 조치와 함께 관련 사항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조사 이틀만에 위법성을 결론 내린 것이나, 22대 총선 사전투표 전날 서둘러 발표한 시점을 의식한 것인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감원이 야당 후보 검증 이슈에 과도하게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앞서 이복현 원장은 “금융위나 행안부, 대통령실 등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판단했다”라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의원들에 의해 추대 혹은 용산으로부터 임명된, 더욱이 총선에 출마도 하지 않은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경기분도)와 관련한 입법이 제 22대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해 여야 의원들이 각각 국회에 제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폐기되는 수순이다. 제21대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져 각각 지난해와 올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것은 메가시티서울을 추구하는 여당과 경기분도를 주창하는 경기도의 입장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김기현 대표)은 김포시를 비롯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일명 '메가시티서울'을 당론으로 추진하였다. 메가시티서울은 서울이 거대도시화하여 경쟁력있는 도시를 지향한다. 메가시티 동경, 런던, 파리, 뉴욕을 살펴보자. 최근 동경 수도권의 인구(4351만 명)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이다. 런던대도시권의 인구(1437만 명)는 전체의 21%, 일드프랑스의 인구(1230만 명)는 전체의 20%이고, 뉴욕 대도시권의 인구(2090만 명)는 전체의 6%이다. 이에 비해 서울 수도권의 인구(2600만 명)는 전체의 50.6%에 달한다.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너무 많다. 지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 이
22대 총선투표일, 선택의 날이 왔다.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럽고 처절했던 선거전이 모두 끝나고 드디어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다. 현명한 투표의 가치는 더없이 높아졌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찍어야 한다. 저열했던 선전·선동·악담질은 모두 다 잊고, 누가 과연 나라의 입법기관이자 지역 대표로서 적격인지 정신을 가누고 제대로 판별해내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줄, 좀 더 깨끗하고 유능한 인물이 누구인지 찾아내야 한다. 돌이켜 보면, 이번 총선에서 비전을 겨루는 건강한 정책경쟁은 처음부터 아예 없었다. 시종일관 험담·악담이 판을 치는 저질 드라마가 하염없이 펼쳐졌다. 오직 상대방의 오물통을 찾아 발로 차고 뒤엎으면서 유권자들을 악취 나는 시궁창 속에다 가두려고 발싸심하는 최악의 선거전이었다. 이합집산 소용돌이 끝에 펼쳐진 각 당의 시끌벅적한 공천과정부터 실망스러운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민의가 반영된 충실한 공천이었는지 되짚어볼 대목은 수두룩하다. 혼탁한 선거전 끝에 음모와 선동에 휘둘려 장단점을 제대로 검증해보지 못한 안타까운 후보들이 적지 않다. 유권자들은 마지막 선택의 기준으로 맑은 눈, 정직한 청력, 건전한 상식의 저울에 하나씩 올려놓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발 정직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후보를 뽑아 국회를 상식의 장으로 만들어 주길 소망해 본다. 이번 총선을 통해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의 민낯을 낱낱이 봤을 것이다. 자질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았다.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도 있었다.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한동훈이 그 한 예일 것이다. 정치를 속성으로 배워서 그런 것인가? 70년대 생이라고 보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의 레토릭은 구태의연했다. 운동권 청산과 종북몰이로 총선판을 흔들려 했고 “벚꽃이 피면 김포는 서울이 된다”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 “내일 사전투표하면 구리가 서울 된다” 등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눈 하나 깜짝 않고 마구 던졌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 정치를 개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 “쓰레기 같은 말”, “개폼 잡는다” 등 금도를 넘는 언사를 쏟아냈다. 검정뿔테안경에 폴라티를 입고 세련된 정치인인양 연단에 올라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고개를 갸웃거리는 동안 프랑스 정치인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가 떠올랐다. 사르코지는 내무부장관
어릴적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닌 필자는 학교운동회전날에는 설레임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어머니는 정성스레 김밥을 준비 하셨고 누님들도 막내동생의 운동회에 참석할 정도로 가족축제와 지역 축제의 장이됐다. 요즘 광주시를 지나다 보면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열기가 후끈거려 쌀쌀한 봄날씨를 녹이고 있다.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 공모신청 중인 광주시도 꼼꼼하고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체육시설인프라와 숙박, 교통안전 등 세부적인 계획과, 담당공무원들이 관련 TF팀을 구성해 현장에 상주·점검 등 철저한 관리룰 하고 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 든든하고 방세환 광주시장님과 담당공무원, 관련 단체 등 관계자 분들의 노력에도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동원대는 이종원 총장님을 비롯한 3300여 명의 학생과 교수, 외국인 유학생까지 높은 열기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광주시의 시민들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경기도민의 화합과 축제의장이라는 체전의 기본 목표임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경기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영향평가제를 반드시 이행해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경기도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아파트는 우리나라 주거 형태 중 절대적이다. 층간소음 논란과 시비로 벌어지는 비극적 사건들도 비일비재하다. 공동주택에서 주민 간 불협화음과 충돌의 원인이 되는 층간소음 문제를 관리기구를 통해서 조정·해결하는 노력은 매우 요긴하다. 제도가 새로운 아파트 생활문화로 정착되도록 민관이 잘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에서 시행에 들어간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사항 등을 반영했다. 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관리사무소장 채용 때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으로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사항도 추가했다. 또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교육비 환급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지하 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안
여론조사! 선거 결과를 어느 정도 맞출까? 이제 총선이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전 투표도 끝났고, 이제 본 투표만 남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지만, ‘깜깜이’ 기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각종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왔었다. 이런 여론조사들의 결과에 따라, 각 정당들은 일희일비했다. 그런데 각 정당이 일희일비할 정도로 여론조사가 정확할까는 의문이다. 대선 당시, 여론조사는 비교적 정확히 결과를 예측했었다. 그런데 문제는, 총선 관련 여론조사의 경우, 총선 결과를 정확히 맞추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데 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를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권 5년 차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은 24% 정도였고(한국갤럽 기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정권심판론의 기세는 엄청났었다. 당시 여론조사 상당수는 야당 과반 의석을 점쳤었다. 그런데 결과는 새누리당 152석이었다. 2016년 총선은 정반대 상황이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로, 각종 여론조사 지표는 새누리당의 압승을 가리켰다, 새누리당 180석 이상의 결과를 예상한 여론조사들이 다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야권의 승리였다. 21대 총선 당시에도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31.28%에 달했다. 4년전 21대 26.7%를 크게 웃돌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진 지난 총선 최종투표율 66.2%를 넘어설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언론의 그릇된 관행들은 더 심해졌다. 한국경제신문은 영화 시나리오급 예측 기사로 넘쳤다. 사전투표가 끝나고 본투표를 3일 앞둔 일요일 오후 ‘“이러다가 조국이 대통령 노릇?“...‘돌풍’ 지켜보는 민주당의 속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조국혁신당의 예상 의석수가 11∽17석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민주당 의석수와 합쳐 180석을 넘긴다면 패스트트랙 추진, 필리버스터 종료 권한 등을 얻는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단독 과반에 실패하면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고 150석을 확보해 각종 법안과 예산안, 임명동의안을 쉽게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기사에 야당이 승리했을 때 우려가 가득했다. ’민주당 1당 되면 국회의장은 추미애?...”‘이재명 거수기’ 될라“‘라는 제목의 기사도 거의 비슷한 시간에 내보냈다. 당선될 경우 6선이 될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미애, 조정식 후보 2명이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이상민 후보 등 6명에 이른다. 이 기사는 ’추미애 같은 강경파를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안산시 주택가 중심에서 마약을 제조·유통하거나 투약한 외국인 일당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기신문(5일자 7면, ‘도심 한복판서 마약 제조…간 큰 범행’)은 러시아 국적의 20대 남성 3명이 지난달 27일 오후 8시쯤 안산시 소재의 한 빌라에서 특정 마약을 제작하던 중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고 보도했다. 외국인들이 짐을 나르는 등의 모습에 수상함을 느낀 인근 주민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덮쳐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총 1만20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약 5000만 원어치의 마약 농축액과 가루 형태의 마약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마약류 유통조직이 이들에게 마약 제조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 면밀한 조사와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마약제조는 일반적으로 인가가 별로 없는 섬이나, 또는 외부인의 출입이 드문 외딴 농가 등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이번 사건은 주택가 한가운데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앞으로 경찰은 신설된 형사기동대 등 경찰력을 외국인 밀집 주택가에 집중 투입해 마약류 제조 등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대검찰청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