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선거 마지막 TV토론서 여전히 수도권매립지 '진실 공방'

2022.05.26 02:01:25

박남춘 "2044년 매립지 연장, 유정복 지시로 서류 숨겼을 것"
유정복 "이면합의는 효력 없는 서류, 포천 언급도 무책임"
이정미 "4자 재협상 필요, 민주·국힘 매립지 당론부터 정하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민의힘 유정복, 정의당 이정미 인천시장 후보의 수도권매립지 공방이 6·1 지방선거 마지막 TV토론회까지 이어졌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25일 OBS경인TV 인천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2015년 4자 합의로 2025년까지만 매립지가 연장된 줄 알았는데 2044년까지 추가 연장에 서명한 이면합의가 같은 날 동시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유 후보의 4자 합의는 인천시민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환경 주권을 서울, 경기에 넘겨준 인천판 을사늑약”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한 매체가 보도한 ‘실‧국장 합의문’에 대한 내용이다. 유 후보가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최종 합의를 체결할 당시 실무 책임자의 합의문에는 매립지 사용 기간이 2044년까지 연장하기로 명시돼 있었다.

 

이에 유 후보는 “실무자들의 합의는 용도가 폐기된 것이다. 이면합의는 없었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는 사용기간이 ‘4자 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인천과 서울, 경기, 환경부가 다시 모여 재협상을 하는 게 매립지 문제를 해결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매립지 문제 합의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각 당의 당론을 합의하는 것”이라며 “지역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각 당의 후보들끼리 당론을 정해야 한다. 이 상황을 계속 보고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답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후보는 2015년 4자 합의가 매우 잘 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당시 종료 시점을 확정하지 못해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며 “그래서 실무자 합의문 문제도 힘이 실린다. 30년 이후의 문제를 걱정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어디 있겠느냐. 서울, 경기, 환경부가 대체매립지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후보들의 주도권토론에서도 매립지 공방은 다시 이어졌다.

 

박 후보는 실무 책임자들의 합의문을 보여주면서 “4자 합의를 한 날 단체장들이 서명을 했고 국장들도 했다”며 “단체장 합의문에 종료 날짜를 못박지 못하니까 실무합의로 이면계약 합의를 해 기간을 명시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책임을 갖고 있지 않은 국장들의 합의는 최종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최종적으로 시·도지사가 서명하고 장관이 서명한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용도 폐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후보는 2015년 9월 30일 종료 날짜가 없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박 후보는 서울과 환경부에서 2044년으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못박았다고 강조했다.

박·유 후보는 ‘대체매립지 후보지 포천 논란’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먼저 박 후보는 “제가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포천이라고 언급하자 그곳의 단체장,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출마자분들이 전부 지금 들고 일어났다”며 “유 후보는 (정부에서 대체매립지에 대한) 협의를 다 해 곧 시민들에게 밝힐 수 있다고 했는데 한 번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박 후보가 너무 무책임하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포천이라고 지명을 하느냐”며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후 2044년 매립지 종료에 대한 실무자 합의서 존재를 언제 알았냐는 이 후보의 질문에 박 후보는 “언론 보도 전까지 몰랐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실무자 합의서에 대해 박 후보가 시장 때 전부 이해를 하고 파악했어야 한다”며 “선거가 시작된 후 이를 알았다면 박 시장이 무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면합의라서 몰랐다. 유 후보의 지시로 서류가 다 숨겨져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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