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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입법보완’ 말로만…정기국회 통과 불투명

전세피해 특별법 보완법안, 민주 6개·국힘 1개
국토위 논의 빨라야 29일…11월 보완입법 미지수
여야 ‘선구제 후구상권’ 대립…민주 강행 전망도
국힘 “사기 피해 보상 혈세로 메꾸는 건 안 돼”
경기도, 이달 중 특별법 보완 입장 정부 등 전달

2023.11.21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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