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위에 국무회의?…“馬 낀다고 달라질 것 없는데 혼란만 초래”

최상목, 마은혁 임명 유보…‘정무적 부담’에 韓 복귀 보나
‘여야 합의’ 아닌 ‘지명 주체’ 관건…국회 몫 후보 임명 必
‘朴 대행’ 황교안도 인사청문 나흘 만에 재판관 임명 전례
“법 조항만으로 강제성 有…‘헌재 결정 존중’ 앞세우면 돼”

2025.03.04 16: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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