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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하반기 우리나라 경제의 전망과 과제

 

2015년이 벌써 반이 지나가 하반기로 들어섰다. 지난해 갑작스런 세월호 사고에 따른 내수침체로 당초 전망보다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우리 경제는 금년 2/4분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메르스 시태의 발생과 가뭄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반기중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는 전년동기대비 2.4% 증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어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로 이어온 경제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그런데다 하반기중 우리나라 경제 앞에는 많은 불확실한 대내외여건들이 놓여 있어 경제회복을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

하반기 경제를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금년 2/4분기중 메르스 사태로 크게 위축되었던 민간소비는 메르스 사태 영향에서 벗어나 회복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심리도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계부채 누증 및 주거비 부담 확대 등은 여전히 소비 증가의 구조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투자는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상반기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로 보면 설비투자는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부문의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부문 투자도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비주거용 건물도 금리인하로 수익형 건물에 대한 투자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하였던 수출은 하반기중 더디지만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여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교역 신장세가 소폭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휴대폰과 디스플레이 수출은 부진하겠으나 반도체 수출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선박도 증가세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4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대중국 수출이 중국정부의 연이은 경기부양정책, 대규모 인프라투자 등 경제활성화 조치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전망을 바탕으로 볼 때 금년도 GDP성장률은 하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1%, 연간으로는 2.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의 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실적이지만 상반기의 일시적 침체를 극복하고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가져본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변수들이 많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우선 그리스의 향후 진로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리스의 향방이 유럽경제 나아가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을 통한 통화정책 정상화 진행추이 또한 계속 예의 주시하여 할 사안이다. 특히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금융안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성장둔화 및 주식시장 침체 또한 예사롭지 않다. 중국 정책당국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 파장이 급속히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내 누적된 내부 불균형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만큼 중국경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여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내수침체를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특히 휴가 시즌을 앞두고 중국을 비롯한 해외관광객의 방문이 빨리 정상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추경의 규모 및 집행시기도 하반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적기에 적정 규모의 자금이 지원되어 경제회복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끝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는 필수적이므로 하반기에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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