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남경필 지사·새누리당이 지방장관 파견과 교육급식(무상급식) 규모 등 5개 쟁점을 합의하고, 연정 2기 출범을 최종 결정했다.

다만 행정자치부가 도에 ‘지방장관제 도입 불가’를 통보하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갈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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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더민주 박승원 대표와 남 지사·새누리당 최호 대표는 지난 26일 학교급식 도비 분담률 확대 등을 포함한 2기 연정협약서(합의문) 작성에 최종 합의했다.

앞서 여야 협상단은 더민주 측이 제시한 166개 항은 164개를, 새누리가 낸 156개 항 중에서는 153개를 각각 수용하고 쟁점으로 분류된 5개를 여야 대표와 남경필 지사에게 판단을 넘겼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지방장관제의 경우 파견 규모를 두고 새누리는 6명, 더민주는 5명을 각각 주장했지만 여야가 최종 2명씩 파견하기로 했다.

특히 최대 쟁점으로 꼽힌 학교급식(무상급식) 도비 분담률은 전국 도(道) 평균의 14.4%로 확대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가 도교육청에 넘기는 학교급식지원 예산은 237억원에서 1천33억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앞서 더민주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지원 분담률에 맞춘 25%(1천700억원)를 내세운 반면, 새누리는 14%(799억원)를 주장했다.

지방장관에게 주어지는 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추천권은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되며, 여야가 4대6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

반면, 새누리가 제시한 ‘의회 자율편성예산’과 ‘연정부지사에 대한 청문회 실시’는 폐기하기로 결론 내렸다.

여야는 이외에 청년수당은 ‘경기도 청년 구직 지원금’ 제도로 이름을 변경하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광의적 자기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일자리 노동국 신설 ▲주거복지예산 0.28%에서 2%까지 확대 ▲생활임금제 확대 방안 추진 ▲공공임대상가 시범 운영 추진 ▲중소기업육성 기금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는 연정부지사, 지방장관 파견 등의 실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정 조례’도 제정하며 연정실행위도 구성한다.

더민주 박승원 대표의원은 “이번에 합의된 2기 민생연정 정책들을 연정부지사와 지방장관이 한 축으로 보다 꼼꼼히 챙겨 추진해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