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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대국 자처하는 중국의 소국(小國) 행위

한반도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최근 중국이 취하고 있는 행동들이 심상치 않다. 문화 관광 무역 등에 있어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이미 중국은 중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방송 및 광고출연을 금지시켜 한류확산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 드라마의 방영도 중지시켰다. 중국관광객들의 한국으로의 단체여행도 20% 감축한 데 이어 전세기 취항마저 불허했다. 최근에는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이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 통과를 불허해 국내 화장품 주가가 신저가를 경신 중이다.

중국의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지난 해말 ‘사드 반대’를 외교성과로 들고 있는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영토주권 수호를 신년사에서 밝힌 뒤 쏟아져 한국은 물론이고 사드 배치의 주체인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한국에서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사드 배치를 무효화하려는 속셈도 숨어있다. 엊그제 이어도 상공 방공식별구역(JADIZ)에 중국 군용기 10여대가 무단으로 발진해 침범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이 경제대국 군사대국을 자처하면서 이같은 방식으로 사드배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소국(小國)이나 벌일 수 있는 행위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가훈은 기소불욕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게 해서는 안 된다)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올해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사드배치를 바꿀 기회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단교 수준의 가혹한 보복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대선 일정이 정해진 이후에는 보복조치의 강도가 지금보다 훨씬 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류(韓流)를 대표하는 품목인 화장품에 대한 손보기에 나선 것도 타격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지난 11월에는 중국 당국이 베이징 상하이 청두 등지의 150여 개 롯데 점포와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등 현지 공장에 무차별 세무조사와 소방안전·위생조사를 했다.

언제까지 치사한 행동이라 치부할 수는 없다. 가뜩이나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에서 외교적인 노력에도 한계가 있어보인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30%에 이르는 높은 현실에서 차츰 교역 상대국을 다변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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