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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하’ 파문 확산… 정국의 핵 부상

민주·야3당, ‘징계안’ 제출 한국당 압박 ‘대동단결’
5·18 민주화운동 왜곡·날조·비방행위 처벌법 추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폄하’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며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한 데 이어 청와대도 폄하 발언 논란에 가세하면서 한국당을 동시다발로 압박하는 형국이다.

들끓는 여론에 한국당 지도부는 거듭 유감과 사과 의사를 밝히고 진상 파악에도 나서는 등 일단 꼬리를 내린 모습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자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위원 후보 일부의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국회 모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이 더 경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12일 국회사무처에 폄하 발언 당사자인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을 냈다.

4당은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대로 이들의 의원직 제명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공동 발의도 추진하는 등 입법 공조에도 나설 방침이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브리핑을 통해 “일명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부정 처벌법을 마련하기로 4당간 합의가 됐다”며 “기존의 법을 개정할지 제정법으로 할지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이 출당 등 자체 징계를 하지 않으면 이른바 한국당 3인방에 대한 범국민 퇴출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 지도부를 겨냥, “5·18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가 헌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범죄적 망언을 초래했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망언 의원에 대한 출당 등 응분의 조치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전날 청와대가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위원 후보 3명 가운데 2명의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나란히 환영 입장을 밝히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정책회의에서 “청와대의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임명 거부는 적절한 법적 판단”이라며 “한국당은 청와대 판단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임명 거부된 한국당 추천 후보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 보다 왜곡의 편에 선 인사들로,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자 상식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5·18 망언’ 사태에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던 한국당 지도부는 당내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윤리위 심사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도 가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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