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더불어민주당·남양주갑·사진) 의원은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의사실공표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별다른 개정 없이 수사기관의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

현행법에서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수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관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인 조현욱 변호사가 좌장을,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상겸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이어 법무부 형사기획과 한지혁 검사, 경찰청 수사기획과 윤승영 총경, 국가윈권위원회 조사총괄과 홍준식 사무관,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인권소위원회 김지미 변호사, 법률신문 강한 기자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