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제안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올 9~11월 사이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디어 바우처 관련 공청회와 간담회가 4월 말, 5월 초, 법안 발의는 가을쯤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전 국민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마음에 드는 기사를 선택해 돈을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부 금액은 언론사 사주가 아니라 기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광고집행 기준인 발행부수, 유가부수가 최근 대형 언론사의 조작 의혹으로 문제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건전한 언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1년에 1조800억 정도의 광고비 홍보비를 언론에 지급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조선일보가 발행부수, 유가부수를 조작해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기 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행부수, 유가부수 기준은 허위이므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국민 4000만명에게 2만 원씩 드려서 자기가 좋아하는 기사, 좋아하는 언론에 후원하는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만 원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나눠서 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기사를 볼 때 낚시성이냐, 아니면 뇌피셜에 기한 거냐 등 판단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제 발로 뛴 기사들이 풍부해지고 언론에 대한 신리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정 언론사에 기부 금액이 쏠리는 우려에 대해선 "상한제를 둘 것"이라며 "예컨대 1%면 100개 회사고요. 0.5%를 상한제로 두면 200개 회사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기부 금액도 예컨대 지역신문, 전문영역에다가 좀 나누어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실행에 옮기기 위해 18세 이상 등 바우처 지급 대상과 쓰지 않고 남겨진 바우처의 분배 등 여러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구축비용은 아직까지 견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기술적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