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문재인대통령의 UN연설 중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형식 대남 메시지에서 중대과제라 표현하며 이중기준과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철회를 남북 및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남북관계 재개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다.

혹자는 북한의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남한 미국과의 관계재개를 통한 대북제재 완화와 인도적 지원, 경제지원을 받기 위한 대화 제스처라고 평하거나, 또는 아프가니스탄 철수 및 국내문제 등 어려움에 처한 미국정부에게 북미대화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기회로 삼으면서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한 시간벌기 전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록 북한이 대북제재나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됐다는 추론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핵보유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시간벌기 작전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 북한의 중대과제 선결이라는 전제조건이 갖는 함의를 제대로 해석한다면 지난한 한반도비핵화문제도 해결 궤도로 진입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행히도 정부는 북의 진의를 바로 해석한 듯하다. 서훈 안보실장의 방미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러시아, 미, 일 파트너들과의 만남, 한 미 일 정보수장들의 회동 등 발 빠른 움직임이 이를 증명한다.

중대과제 선결을 대화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북한의 속내는 사실 단순하다고 본다. 경제발전을 통한 경제강국을 이루어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보겠다는 북한정권 수뇌부의 의지는 대북제재 완화 해제와 외부 투자 등 경제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인정이며, 또 하나의 상위가치인 안보의 확실한 담보가 없다면 핵무력을 가지고 자력갱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자신들의 처절한 현실을 알아달라는 간청의 뜻일 것이다.

우리의 잣대로서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무기 개발 노력이 UN 안보리 결의의 위반인 불법행위이고 도발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의 SLBM 시험발사는 되고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위법하다는 논리가 내로남불, 이중잣대로 해석되는 것이다. 대북제재와 한미연합훈련의 지속이 대북적대시정책을 의미하지 않느냐는 북한의 주장은 그들의 잣대로서는 나름 의미를 갖고 있다. 아마도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북미대화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답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북의 제안을 신뢰를 갖고 대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본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이 발표된 데는 1992년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발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유념하면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 공동선언 내용의 실천을 미국이 확약한다면 북이 주장하는 중대과제 해결에 어느 정도 답을 주는 것이리라 판단된다. 물론 북한도 단계별 비핵화 로드맵 제시 등 그들이 해야 할 몫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해도 좋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