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현행 정치자금법)이 1965년 제정되면서 기탁금의 조성·배분을 규정하여 정치자금의 합법적 수급이 이루어졌다. 제5공화국에서 헌법에 국가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고보조금, 그리고 후원회의 후원금 제도가 만들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당의 주요 수입원인 기탁금·보조금 변천의 주된 내용은 기탁·배분 방식이다. 기탁금 중 지정기탁금은 제3공화국·유신체제는 2 이상의 정당을 지정·기탁하도록 하였으나, 제5공화국에서 하나의 정당만을 지정·기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집권당 여당만의 ‘사금고’·정경유착 등 논란을 일으켜 1997년 김영삼 정부 말기에 폐지되었다. 기탁금(비지정)은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으로 정당에 지급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정당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1980)에서 정당의 공직선거를 위한 선거보조(1991), 이중 지급의 문제가 있는 정당의 선거비용 보전(2000)으로 확대되었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 산정 금액(2008)으로 증액되고 있다. 보조금 배분 방식은 제1당~제4당에 100분의 5씩을 우선 지급(1980), 제1당~제4당에 100분의 10씩을 우선 지급(1989),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100
각 시대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 있다. 당대 시대를 특징지으며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을 말한다. 그 시대에 맞는 국정운영 이념을 정책으로 제시하면 그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 시대를 소급해 보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3당연합으로 등장한 제6공화국 정부는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공개념제(1989)를, 문민정부는 금융실명제(1993)를 도입하여 투명한 경제를 지향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전 정부로부터 발생한 ‘IMF금융위기’를 잘 극복하였다. 남북관계 측면에서, 6공화국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1991)를 체결하여 남북교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2000), 참여정부는 남북정상선언(2007),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2018)과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5공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아무런 족적을 남기지 못한 것은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였다. 선거를 통해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바닥을 쳤다. 이것은 국민의
“내가 공무원인지 여행사 직원이지 구분이 안간다” “커피·과자 심부름시키고, 의전 맘에 안 든다고 욕먹고, 식당 예약 잡아주고, 회식 때 술 먹고 치근덕거리고...” 화성시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다. 공무원들이 비난하는 대상은 화성시의회 의원들이다. 공무원들은 시의원들의 이른바 ’해외연수‘ 행태도 꼬집었다. 경기신문은 25일자 인터넷 판, ’직원들이 뿔났다... 화성시 게시판에 ‘화성시의원’들 질타 글 도배‘ 제하의 기사를 통해 권한을 넘어선 화성시의회 의원들의 행동에 대한 화성시 공무원들의 반응을 보도했다. 공무원들은 주 업무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보조라며 시의원들의 갑질을 비난했다. 특히 의원 해외연수에 부정적이었다. ‘꼭 해외에 가서만 배워야 하는가?’ ‘해외연수 결과가 의정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근본적으로 필요한가?’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 공무원은 “내가 공무원인지 여행사 직원인지 구분이 안 간다”면서 “비행기·호텔·식당예약까지 모든 일정을 준비해야하고, 일정지에 가면 저녁에 술상 차리고, 뒷정리하
재스민 혁명과 아랍의 봄 2010년 12월 17일,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한 지방도시에서 대학 졸업 후 일자리가 없어 채소 행상을 하던 모하메드 부아지지라는 청년이 경찰의 노점상 단속으로 청과물과 수레를 빼앗기면서 분신 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튀니지는 1987년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벤 알리 대통령이 23년간 장기 집권하고 있었고, 세계적인 식량가격 폭등에 따라 튀니지의 물가는 급등했고, 청년 실업률은 56%에 달했다. 지방도시에서 시작된 시위는 수도 튀니스까지 확대되면서 2011년 1월 14일 벤 알리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했다. 이러한 튀니지 민중들이 봉기를 통해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사건을 재스민 혁명으로 불렀다. 재스민은 튀니지 국화다.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은 아랍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민중봉기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첫 사례로 이집트, 리비아 등으로 확산되면서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민주화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2009년 이후 세계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고, 2010년 러시아가 흉작으로 밀 수출을 중단하면서 식량자급률이 취약한 아프리카와 아랍지역 국가들에서 식량폭동이 일어났다. 대파 혁명과 제22대 총선 윤석열 정권의 국민을 무시
세금이라는 놈들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성가시게 따라다닌다. 심지어는 우리가 죽고 나서도 곁을 떠나지 않는 엽기스러운(?) 상속세라는 녀석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질기디 질긴 세금도 수명이 다하는 날이 있으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은 세금의 수명에 해당하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국가가 확정된 조세 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즉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데 이를 국세 징수권의 소멸이라고 한다. 다만 5억원 이상의 국세는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며, 지방세는 별도로 5천만원 이상만 되어도 10년을 적용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5년 또는 10년이라는 기간만 지나면 체납된 세금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세무서에서 중간에 독촉장 발부하거나 압류 또는 교부청구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없어진다. 이를 ‘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 중단사유가 끝난 때로부터 새롭게 5년 또는 10년의 시효가 시작된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국세가 고지되었다면 20
올해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년째 하락하며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시·군의 경우도 지난해 38.8%에서 올해 36.4%로 하락하며 2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방정부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방재정자립도의 하락은 그 지자체의 미래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다.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책 등 하향 국면을 반전시킬 묘안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가 공개한 ‘2024년 경기도 시군 재정자립도’(당초 예산 기준) 현황을 보면, 올해 경기도 전체(도청+시군) 재정자립도는 55.1%로 지난해(60.5%)보다 5.4%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14년(48.7%) 재정자립도 산출 항목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도내 전체 재정자립도는 2018년 61.9%까지 올라갔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5년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전국 평균(43.3%)과 비교하면 11.8%포인트 높은 수준이긴 하다. 도청의 경우 2022년 55.7%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2023년 51.9%, 올해 45.4%로 떨어졌다.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은 곳은 성남시(57.2%)였고 가장 낮은
민생경제가 심각하다. 골목상권 현장에선 전년 대비 창업이 현저히 줄었다. 지난해 절반 수준이다. 고물가가 확연히 체감된다. 지갑 열기 무섭다. 기업 경쟁력도 우려되는 수준이다. 수출은 회복 단계라지만, 애플과 구글,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RE100 캠페인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 수출의 지속가능성 측면서 보면 불안하기 그지없다. 4·10 총선서 야당은 ‘이채양명주’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망,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의 머리말을 따서 만든 말이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민심은 적극적으로 응했다. 국회 의석 중 야권은 192, 여권은 108석을 얻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무책임·무능행정,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민심의 ‘응징’이었다. 윤 대통령의 고집불통 리더십에 대한 준엄한 평가였다. 한편, 민생을 챙기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면 “무항산(無恒産), 무항심(無恒心)”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먹고 살 길이 없으면, 변함없을 것 같은 선한 마음도 없어지게 된다.”는 맹자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즉, 먹고
3월 18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평양 모란봉구역에 24시간 운영되는 종합약국이 건설되어 문을 열었다. 본보기로 처음 건설되었으며 이를 ‘표준약국’이라 했다. 약국은 거주 밀도가 높고 교통이 좋은 곳으로 설계되었다. 2층 건물에 판매 구역과 기초검사구역, 상담 및 처방구역, 약품분석구역, 보관구역, 제조구역 등으로 되어있다. 약국에서는 병증상과 체질에 맞는 고려약들을 첩약과 탕약, 가루약의 형태로 판매한다. 약국은 의료품 판매의 정확성과 편리성, 안전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지었다고 전한다. 기사를 보면 북쪽 공공의료 부문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다. 우선 ‘표준약국’이라는 용어이다. 1990년대 이전 까지 약국은 병원에 속해 있어 같은 건물에 있었다. 의사의 처방전를 들고 출구 쪽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받는다. 약을 팔거나, 돈을 받는 행위는 전혀 없었다. 무상치료이기 때문에 공공의료 외에 진단과 치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드물게 의술이 좋아 면허증 없이도 치료가 허용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환자가 사적으로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돈벌이 목적은 아니였다. 1990년대 이후 많이 달라졌다. 공공의료는 더 이상 무상치료를 기대할 수 없
상인들이 경찰의 음주단속을 대놓고 항의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권력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력을 위임받은 합법적 권리다. 공권력이 침해당하면 국민의 인권과 사회 안정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공권력 붕괴를 막기 위한 강력한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등은 다음 달 말까지 ‘봄 행락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봄 행락철 외부활동 증가로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낮아지는 만큼 각종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각 지역 경찰서 및 고속도로 순찰대는 행락지와 유흥가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취약 지점을 선정해 낮과 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는 상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경기신문 취재에 의하면 야간 집중 음주단속이 크게 늘자 일선 경찰관들이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의 등산로 인근 식당 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한 식당 업주로부터 “남의 장사를 망칠 일 있느냐”는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한 어린이보호구역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지난 4월 15일은 북한의 최대명절이자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이 최대 변곡점을 맞이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북한 매체에서 ‘태양절’ 언급이 일제히 사라지고 ‘4월 명절’ 정도로 축소 언급되면서 성대했던 경축 분위기가 차분해졌다. 김일성 생가로 선전되는 만경대는 ‘태앙의 성지’에서 ‘애국의 성지’로 대체되었다. 이틀 후인 17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친근한 어버이’라는 뮤직비디오 형태의 선전가요를 공개하며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을 ‘주체조선의 태양’으로 높였다. ‘세 번째 태양’의 등장이 기정사실화되었다. 1997년 김일성 사망 3주기에 맞춰 ‘태양절’과 함께 제도화된 것이 김일성 탄생년도인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연호이다. 당시 김정일에 의한 선대의 우상화는 이듬해 구월산 양각봉 바위에 자신을 ‘21세기의 태양’으로 아로새기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 이제 북한의 공적 영역에서 축소 흐름 하에 있는 주체연호의 위상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김정일이 첫 세습통치의 당사자로서 ‘두 개의 태양’을 공존시켜 ‘백두혈통’의 계보를 강조했다면 김정은은 ‘하나의 태양’ 노선을 채택한 셈이다. 역사적으로 태양은 권위를 앞세운 중앙집권적 통치자들의 상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