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경기분도)와 관련한 입법이 제 22대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해 여야 의원들이 각각 국회에 제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폐기되는 수순이다. 제21대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져 각각 지난해와 올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것은 메가시티서울을 추구하는 여당과 경기분도를 주창하는 경기도의 입장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김기현 대표)은 김포시를 비롯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일명 '메가시티서울'을 당론으로 추진하였다. 메가시티서울은 서울이 거대도시화하여 경쟁력있는 도시를 지향한다. 메가시티 동경, 런던, 파리, 뉴욕을 살펴보자. 최근 동경 수도권의 인구(4351만 명)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이다. 런던대도시권의 인구(1437만 명)는 전체의 21%, 일드프랑스의 인구(1230만 명)는 전체의 20%이고, 뉴욕 대도시권의 인구(2090만 명)는 전체의 6%이다. 이에 비해 서울 수도권의 인구(2600만 명)는 전체의 50.6%에 달한다.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너무 많다. 지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 이
경기도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아파트는 우리나라 주거 형태 중 절대적이다. 층간소음 논란과 시비로 벌어지는 비극적 사건들도 비일비재하다. 공동주택에서 주민 간 불협화음과 충돌의 원인이 되는 층간소음 문제를 관리기구를 통해서 조정·해결하는 노력은 매우 요긴하다. 제도가 새로운 아파트 생활문화로 정착되도록 민관이 잘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에서 시행에 들어간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사항 등을 반영했다. 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관리사무소장 채용 때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으로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사항도 추가했다. 또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교육비 환급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지하 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안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31.28%에 달했다. 4년전 21대 26.7%를 크게 웃돌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진 지난 총선 최종투표율 66.2%를 넘어설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언론의 그릇된 관행들은 더 심해졌다. 한국경제신문은 영화 시나리오급 예측 기사로 넘쳤다. 사전투표가 끝나고 본투표를 3일 앞둔 일요일 오후 ‘“이러다가 조국이 대통령 노릇?“...‘돌풍’ 지켜보는 민주당의 속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조국혁신당의 예상 의석수가 11∽17석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민주당 의석수와 합쳐 180석을 넘긴다면 패스트트랙 추진, 필리버스터 종료 권한 등을 얻는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단독 과반에 실패하면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고 150석을 확보해 각종 법안과 예산안, 임명동의안을 쉽게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기사에 야당이 승리했을 때 우려가 가득했다. ’민주당 1당 되면 국회의장은 추미애?...”‘이재명 거수기’ 될라“‘라는 제목의 기사도 거의 비슷한 시간에 내보냈다. 당선될 경우 6선이 될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미애, 조정식 후보 2명이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이상민 후보 등 6명에 이른다. 이 기사는 ’추미애 같은 강경파를
여론조사! 선거 결과를 어느 정도 맞출까? 이제 총선이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전 투표도 끝났고, 이제 본 투표만 남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지만, ‘깜깜이’ 기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각종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왔었다. 이런 여론조사들의 결과에 따라, 각 정당들은 일희일비했다. 그런데 각 정당이 일희일비할 정도로 여론조사가 정확할까는 의문이다. 대선 당시, 여론조사는 비교적 정확히 결과를 예측했었다. 그런데 문제는, 총선 관련 여론조사의 경우, 총선 결과를 정확히 맞추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데 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를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권 5년 차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은 24% 정도였고(한국갤럽 기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정권심판론의 기세는 엄청났었다. 당시 여론조사 상당수는 야당 과반 의석을 점쳤었다. 그런데 결과는 새누리당 152석이었다. 2016년 총선은 정반대 상황이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로, 각종 여론조사 지표는 새누리당의 압승을 가리켰다, 새누리당 180석 이상의 결과를 예상한 여론조사들이 다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야권의 승리였다. 21대 총선 당시에도
어릴적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닌 필자는 학교운동회전날에는 설레임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어머니는 정성스레 김밥을 준비 하셨고 누님들도 막내동생의 운동회에 참석할 정도로 가족축제와 지역 축제의 장이됐다. 요즘 광주시를 지나다 보면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열기가 후끈거려 쌀쌀한 봄날씨를 녹이고 있다.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 공모신청 중인 광주시도 꼼꼼하고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체육시설인프라와 숙박, 교통안전 등 세부적인 계획과, 담당공무원들이 관련 TF팀을 구성해 현장에 상주·점검 등 철저한 관리룰 하고 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 든든하고 방세환 광주시장님과 담당공무원, 관련 단체 등 관계자 분들의 노력에도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동원대는 이종원 총장님을 비롯한 3300여 명의 학생과 교수, 외국인 유학생까지 높은 열기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광주시의 시민들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경기도민의 화합과 축제의장이라는 체전의 기본 목표임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경기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영향평가제를 반드시 이행해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안산시 주택가 중심에서 마약을 제조·유통하거나 투약한 외국인 일당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기신문(5일자 7면, ‘도심 한복판서 마약 제조…간 큰 범행’)은 러시아 국적의 20대 남성 3명이 지난달 27일 오후 8시쯤 안산시 소재의 한 빌라에서 특정 마약을 제작하던 중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고 보도했다. 외국인들이 짐을 나르는 등의 모습에 수상함을 느낀 인근 주민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덮쳐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총 1만20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약 5000만 원어치의 마약 농축액과 가루 형태의 마약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마약류 유통조직이 이들에게 마약 제조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 면밀한 조사와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마약제조는 일반적으로 인가가 별로 없는 섬이나, 또는 외부인의 출입이 드문 외딴 농가 등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이번 사건은 주택가 한가운데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앞으로 경찰은 신설된 형사기동대 등 경찰력을 외국인 밀집 주택가에 집중 투입해 마약류 제조 등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대검찰청 자
‘프로듀스48’은 음악 전문 케이블 방송 Mnet에서 2018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방영된 첫 번째 한일 합작 걸그룹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한국의 ‘프로듀스101’ 시리즈와 일본의 ‘AKB48 그룹 오디션’ 시리즈를 합친 콘셉트로 진행되었으며, 두 나라의 아이돌 문화를 융합하여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할 아이돌 그룹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프로그램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연습생들이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팀워크를 발휘하는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방영 중에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시청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참가자에게 투표하고 응원과 지지를 보낼 수 있었다. 또한 최종화에서 시청자들의 투표를 종합하여 최종 순위가 발표되었으며, 이를 통해 최종 우승자 및 아이즈원(IZ*ONE)이라는 이름의 아이돌로서 데뷔할 최종 멤버들이 결정되었다. 아이즈원은 2018년 10월에 데뷔하여 타이틀곡 '라비앙로즈(La Vie en Rose)'를 통해 음악 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후로도 '비올레타(Violeta)', '피에스타(FIESTA)' 등의 앨범을 발매하고, 앨범마다 특색 있는 콘셉트와 멤버들의 개성이 돋보
임오군란(1882년. 고종 19년)이 터졌다. 신식군대 별기군에 대한 구식군대의 불만이 원인인 것 같지만, 실은 나쁜 권력자에 대한 분노였다. 병졸들이 궁궐(창덕궁)로 쳐들어간 것은 민비를 잡아죽이려는 것이었다. 중전은 측근 장정에게 엎혀 현장을 빠져나가서 멀리 충주까지 도망갔다. 군인들은 1년 넘게 월급을 받지 못하다가 받은 쌀가마니에 겨와 모래가 반이나 섞여있는 걸 보고 폭발했다. 그 사이 "월급을 달라!"고 항의하는 군인들을 끌고가서 혹심하게 고문했다. 척족들이 이렇게 빼돌린 쌀이 10만석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민비는 왕실과 조정의 요직에 전부 여흥민씨들을 30명 넘게 앉혀놓았다. 핵심 참모집단을 일가친척으로 구성한 것은 통치를 맘대로 하기 위함이며, 같이 해먹는 게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민영휘다. 그는 선혜청(나라의 곳간)이라는 정부기관의 당상이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이었다. 동학농민운동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조선갑부 민영휘의 부정부패였다. 민비는 자식 넷을 잃고 세자 하나를 건졌다. 그래서 모성애가 특별했다. 은신처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중전에게 민응식이 무녀 하나를 소개했다. 그 영매가 "50
파국으로 치닫던 의정갈등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지난 1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누구보다 대화에 진심”이라며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의료진과의 적극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고, 그런 차원에서 전공의에게 손을 내민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강으로만 맞서던 의정갈등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특히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공의들과의 만남을 제안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모든 일정을 비우고 전공의 단체의 연락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며 “지금 접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주변에서는 3일 만남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아직 대화에 부정적이다. 대통령실은 “2000명이란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며 의료계에 수정 제안을 요구한 상태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사이에 2024년 4월 2일 장장 105분간의 긴 통화가 있었다고 한다. 강대국 간에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첨단 기술 문제, 대만 문제 등 중미 간 현안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양국 간 입장 차이는 크고 패권 경쟁은 더욱 첨예해진 것만은 사실이다. 중국은 원래 인민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던 사회주의 국가로 개혁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개혁 과정에서 중국이 사회주의여서 망한다는 중국붕괴론, 경제가 잘 나가니까 위협이 된다는 중국위협론이 있었다. 중국은 평화적인 강대국화라는 화평굴기를 주장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시각은 다양하다. 중국이 미국에 전쟁을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중미 전쟁의 투키디데스 함정은 단지 미국이 세계 각지에 미군 주둔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내세우는 궤변으로 본다. 물론 삼국지에서처럼 제갈량과 주유가 속임수를 통해 막강한 조조를 물리쳤듯이 중국이 속임수를 통해 세계 패권을 쥐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렇지만 중국 지도자들은 수십 년간 경쟁과 경쟁을 거치면서 지도자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