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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 청산이냐 존치냐 道결정 주목

공기업심의위, 21일 심의 결론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후 갈등끝
2017년 ‘3년후 청산’조건 분리

시, 도시공 기능적 가치 내세워
청산보다 다시 재통합 협의 요청

김포도시공사의 존치 여부가 일주일 앞둔 경기도 공기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도시공사의 독립적 존치를 강하게 희망한 김포시와 달리 경기도는 정부의 ‘1지자체 1공기업’ 정책에 따라 청산 방침이지만 경기도가 이번 재심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13일 경기도와 시에 따르면 김포도시공사는 다음 해 5월말쯤 청산을 앞두고 있으나 시는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과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도시공사의 청산을 재협의해 줄 것을 최근 도에 요청했다.

두 기관의 요청에 따라 도는 오는 21일 경기도 공기업심의위원회를 열어 ‘도시공사 청산 재협의’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도시공사의 운명이 결정된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07년 3월 김포도시개발공사로 출범했지만 2011년 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침으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과 통합돼 김포도시공사로 새롭게 한지붕 두가족이 출범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과 통합된 도시공사는 상호 이질적인 기능이 합쳐지면서 경영과 조직관리에 여러 갈등으로 각종 피해사례가 속출했고 쇄신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결국 통합 6년여만인 2017년 6월 도의 승인을 얻어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은 갈라서게 됐다.

당시 도는 분리를 승인하면서 도시공사에 ‘3년후 도시공사 청산’이란 조건을 내걸어 족쇄를 채웠다.

이에 시와 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와 도를 오가며 조율했지만 ‘독립기관 존치’가 불가능 하다는데 결론을 내리고 도시공사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다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도에 청산 재협의를 요청했다.

따라서 시는 공기업심의위에서 도시공사의 기능적 가치를 최대한 강조한 통합 카드를 꺼내들어 ‘도시공사 청산’ 꼬리표를 뗀다는 전략이지만 과연 정부의 방침과 경기도의 3년후 청산 조건을 거스를 수 있을 지 지역 시선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존치되도록 총력을 기울였지만 정부의 ‘1지자체 1공기업’ 정책에 따른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으로 어렵게 됐다”며 “도시공사의 기능은 유지돼야 하기에 경기도에 도시공사 청산을 재협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여전히 김포도시공사의 청산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김포시가 다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으로 재협의를 요청해와 지금으로서는 21일 열릴 공기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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