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중 거부권을 재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야당의 단독 강행처리 및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점, 헌법상 ‘삼권분립’ 위배 소지가 큰 점을 지적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앞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며 7일 정부 이송됐다. 채상병특검법 처리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이날 중 거부권을 재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9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끝나고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며 사실상 이번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의 거부
◇ 본부장 ▲ IB전략금융본부장 박종덕(상무) ◇ 부서장 ▲ IB투자부장 남궁주(상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이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 확대됐지만 특정금지구역 특성에 맞는 어구·어업 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해5도 어민들은 그동안 안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조업이 금지됐던 해역에서 꽃게 등 어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점 고무적이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서해5도 특정금지구역 특성을 고려한 어구·어법 특별허가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해5도 특정금지구역은 북방한계선(NLL) 부근 해역으로, 특정해역과 달리 야간 조업은 불가하다. 북한도발 위험성 등 지정학적 이유 때문이다. 장태헌 백령도선주협회장은 “보편적인 어장은 24시간 조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백령·대청·소청면 어민들이 조업하는 특정금지구역은 야간조업이 불가해 어종이나 계절에 따른 어획량에 제한을 받고 있는 셈”이라며 “서해5도 특정금지구역 특성에 맞는 특별허가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해5도 특수성을 반영해 선복량 제한이나 총허용어획량제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어장이 확대된 만큼 어선 신조선 시 증톤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어장이 확대돼 더 먼 바다까지 나가더라도 24시간 조업이 불
수원시 시민단체가 배지환 수원시의원(국민의힘·매탄1동)이 추진하는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 등 4건의 조례 폐지안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은 20일 오전 11시쯤 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조례폐지안 상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배 의원은 수원시 조례 중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마을만들기 조례’,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해당 조례들은 시민과 시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협치의 성과”라며 “이를 무너뜨리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는 민주시민교육조례나 시민배심원제, 공정무역 지원조례와 같이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이 만든 사회적 자본을 훼손하지 말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사회혁신 정책이나 제도를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청 정문에서는 수원마을만들기법제화 추진위원회(추진위)의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폐지안’ 상정 중단을
5월 한달간 경기 지역 곳곳에서 전세 신고가를 쓰는 단지가 속출하며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집값 상승 불확실성으로 인해 갭투자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5월 한달간(5월 21일 기준) 경기도에서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의왕시 오전동 '의왕서해그랑블블루스퀘어(전용 156.5㎡)'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전세 최고가(5억 원) 대비 약 50% 상승한 7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대비 2억 5000만 원이 상승했다.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산내마을8단지 월드메르디앙(205.79㎡)'도 지난 8일 최고가(2억 2000만 원) 대비 1억 8100만 원 상승한 4억 100만 원에 거래됐다. 성남시 수정구 '판교밸리자이 3단지(60.97㎡)' 역시 지난 10일 최고가 대비(4억 8000만 원) 1억 2000만 원 오른 6억에 거래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4월 경기 지역에서 체결된 전세계약 6만 9237건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3억 2652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39만 원 상승했다. 이는 2022년 1~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마주한 뒤 취임 후 첫 정식 상견례를 가진 것이다. 황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두려움과 배제의 기운이 돌면 그 사회는 발전하기 어렵다. 저희가 꿈꾸는 사회는 기쁨·관용이 넘치는 사회고 정치인들은 그것을 지향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짧은 기간 당을 맡고 있지만 이 대표와 손을 꼭 잡고 한 발짝 한 발짝 그런 사회를 이룩하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 국민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주당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이재명) 대표를 잘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도 저희 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저희를 존중해 주고 서로 하나가 돼 국사 해결, 국가 발전, 국력 배증의 일에 힘을 합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잘 이뤄가면 좋겠다. 저는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이 황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통합과 포용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
코스피 상장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반도체 업황 회복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80%, 90% 이상 증가했다. 반면 코스닥 상장사들은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줄어들었다. 20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기업 622개 사(금융업 제외)의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은 46조 85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07% 증가했다. 매출액은 726조 374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83% 늘었으며, 순이익은 같은 기간 91.78% 증가한 36조 4473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3.60%로 6.45%로 전년 동기 대비 2.85%포인트(p) 늘어났다. 1000원 어치 제품을 팔았을 때 원가와 인건비 등 판매 관리비를 제외하고 64.5원을 번 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전체적인 수치를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931.3% 증가했다. SK하이닉스도 2조 886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흑자 전환했다. 이들을 포함해 유가증권시장에선 17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영
조국혁신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의결되자 “이런 식으로 거부권 행사가 계속돼선 안 된다. 악의 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3국조 3특검’을 긴급 제안했다. 혁신당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을 거부했고, 10번째 거부권 행사로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2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3국조’는 ▲라인 사태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새만금 잼버리 사태 및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언론 장악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해당된다. ‘3특검’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상병특검법’ 처리 ▲김건희 종합 특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변경 의혹, 명품백 수수 등) ▲한동훈 특검(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총선 개입,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관련 직권 남용, 딸 논문 대필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특검과 국조를 거부하는 자들이 범인이다. 아니면 그 범인들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며 “22대 국회에서 3특검 3국조가 실시돼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된 항로로 재진입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조국 대표는 “이승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가 경기지역의 안전보건역량 및 소통 제고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현대차·기아와 함께 20일 롤링힐스 호텔에서 ‘2024 경기지역 정부-기업 자동차 협력사 안전보건포럼(이하 자동차 안전보건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송석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조태현 현대차 연구개발안전환경실 실장, 이효범 기아 화성안전시설담당 상무를 비롯한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 현대차·기아는 경기지역 자동차 산업 협력사들의 한층 높은 안전보건 역량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보호구 물품제공 등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실천하고, 정기 안전진단 등 사업수행 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현대차‧기아 및 협력사 대표는 안전보건포럼 운영 공동 선언문을 통해 자발적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나 규모가 비교적 작은 협력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과 공익활동단체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2024 공익활동가학교-전문가과정(이하 전문가과정)’ 참여자를 2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문가과정은 도내 공익단체에 소속된 활동 경력 3년 차 이상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과정은 총 10회로 진행되며 온라인 7회, 오프라인 3회로 실시한다. 북부는 의정부, 남부-수원에서 각각 진행된다. 전 과정 70%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이 수여된다. 교육 과정은 내실 있는 단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단체 미션 비전 점검 ▲비영리 법률 특강 ▲시민자산화와 모금전략 세우기 ▲지역 예산 읽어내기 등으로 구성됐다. 접수는 20일부터 구글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4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을 찾아보거나 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전략사업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유명화 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해 다년차 활동가의 전문적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며 “2024 공익활동가학교–전문가과정을 통해 공익단체를 활성화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