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부터 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다. 늘 그렇듯이 출발은 언제나 희망과 기대감으로 넘쳐난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실망과 심지어는 역대 최악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왜 그럴까? 초심을 잃고 권력 놀이에 빠져 본분을 망각한 행태가 뒤로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22대 의원들은 21대처럼 무능하고, 분노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는 수박이라는 조롱을 받아도 부끄러운 줄 모르던 의원들이 사라졌으니 다를 것으로 예상해 본다. 정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기에 22대 의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물론 우리는 지나치게 법조계 출신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폐가 이번 정권으로 완전히 드러났기에 앞으로는 그 비율이 줄어들 것이다. 22대 국회의 초선 비율은 44%이다. 정치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교체율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실망과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 등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신임 의원 중에는 그동안 검찰·재벌·언론개혁, 인권과 과거사 청산 등 우리 사회의 병폐와 싸워왔던 참신한 인물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그
이른 아침 운전하면서 평소처럼 헬스장으로 향했다. 대학로 골목길에서 나와 좌회전 하는 순간이다. 대학생 같은 두 명의 젊은이가 ‘X 할 놈’ 하고 욕을 한다. 차에서 내려 ‘지금 뭐라고 욕했느냐?’고 하니까 대들면서 운전 똑바로 하라는 것이었다. 곧 한 주먹 선사하고 싶은 태도였다. ‘거리에 여기저기 CCTV가 있으니 잘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돌아왔다. 하루 종일 오물을 뒤엎어 쓴 머릿속이었다. 미래의 시간을 앞당겨 빌려와 나이 든 사람에게 젊은이들이 어떻게 대하는 지를 선 체험하는 것 같은 기분이기도 했다. 감정관리 키를 작동시켜 머릿속을 정화하고 싶은 데도 감정세척기 필터 고장인가 스트레스는 가시지 않았다. 일단 안전운행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알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수습했다. 그날 저녁이다. 식탁에 쑥국이 올라왔다. 막내인 딸이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와 피로할 텐데 핏줄의 써댐인지 봄 쑥을 구해와 쑥국을 끓여 ‘드세요’하는 것이었다. 딸의 쑥국에는 아내의 음식 맛과 어머니의 손맛이 어울려 고향의 맛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 수저 두 수저, 세 수저를 거푸 떠먹었다. 입안에서는 뜨거운 맛이었다. 그러다 식도로 내려가면서 시원하고 달보드레한 국물…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의가 시작됐다. 21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국민들의 비판이 많았던 국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국회 공식 자료에서도 통계로 확인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1대 국회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총 2만 5825개의 제·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된 법률안은 1만 6373개에 불과하다. 법안 통과율로 따져보면 고작 35% 수준이다. 이는 전쟁 복구라는 특수한 환경이었던 4,5대 국회를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정치가 실종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정쟁과 갈등이 지배했던 21대 국회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수치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통합 조정하는 것인데, 이를 망각한 결과이기도 하다. 1만 6373개의 미처리 법률안은 5월 29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1만 6000여 건 중 상당수가 국민의 삶과 직간접 연관이 있는 민생법안이다. 여야는 마지막 임시회의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민생법안을 집중 처리해야 한다. 본지는 4월 19일자 사설을 통해 윤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행히 지난 달 29일 영수회담이…
각 시대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 있다. 당대 시대를 특징지으며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을 말한다. 그 시대에 맞는 국정운영 이념을 정책으로 제시하면 그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 시대를 소급해 보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3당연합으로 등장한 제6공화국 정부는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공개념제(1989)를, 문민정부는 금융실명제(1993)를 도입하여 투명한 경제를 지향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전 정부로부터 발생한 ‘IMF금융위기’를 잘 극복하였다. 남북관계 측면에서, 6공화국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1991)를 체결하여 남북교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2000), 참여정부는 남북정상선언(2007),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2018)과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5공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아무런 족적을 남기지 못한 것은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였다. 선거를 통해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바닥을 쳤다. 이것은 국민의
“내가 공무원인지 여행사 직원이지 구분이 안간다” “커피·과자 심부름시키고, 의전 맘에 안 든다고 욕먹고, 식당 예약 잡아주고, 회식 때 술 먹고 치근덕거리고...” 화성시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다. 공무원들이 비난하는 대상은 화성시의회 의원들이다. 공무원들은 시의원들의 이른바 ’해외연수‘ 행태도 꼬집었다. 경기신문은 25일자 인터넷 판, ’직원들이 뿔났다... 화성시 게시판에 ‘화성시의원’들 질타 글 도배‘ 제하의 기사를 통해 권한을 넘어선 화성시의회 의원들의 행동에 대한 화성시 공무원들의 반응을 보도했다. 공무원들은 주 업무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보조라며 시의원들의 갑질을 비난했다. 특히 의원 해외연수에 부정적이었다. ‘꼭 해외에 가서만 배워야 하는가?’ ‘해외연수 결과가 의정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근본적으로 필요한가?’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 공무원은 “내가 공무원인지 여행사 직원인지 구분이 안 간다”면서 “비행기·호텔·식당예약까지 모든 일정을 준비해야하고, 일정지에 가면 저녁에 술상 차리고, 뒷정리하
정치자금에관한법률(*현행 정치자금법)이 1965년 제정되면서 기탁금의 조성·배분을 규정하여 정치자금의 합법적 수급이 이루어졌다. 제5공화국에서 헌법에 국가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고보조금, 그리고 후원회의 후원금 제도가 만들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당의 주요 수입원인 기탁금·보조금 변천의 주된 내용은 기탁·배분 방식이다. 기탁금 중 지정기탁금은 제3공화국·유신체제는 2 이상의 정당을 지정·기탁하도록 하였으나, 제5공화국에서 하나의 정당만을 지정·기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집권당 여당만의 ‘사금고’·정경유착 등 논란을 일으켜 1997년 김영삼 정부 말기에 폐지되었다. 기탁금(비지정)은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으로 정당에 지급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정당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1980)에서 정당의 공직선거를 위한 선거보조(1991), 이중 지급의 문제가 있는 정당의 선거비용 보전(2000)으로 확대되었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 산정 금액(2008)으로 증액되고 있다. 보조금 배분 방식은 제1당~제4당에 100분의 5씩을 우선 지급(1980), 제1당~제4당에 100분의 10씩을 우선 지급(1989),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100
올해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년째 하락하며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시·군의 경우도 지난해 38.8%에서 올해 36.4%로 하락하며 2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방정부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방재정자립도의 하락은 그 지자체의 미래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다.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책 등 하향 국면을 반전시킬 묘안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가 공개한 ‘2024년 경기도 시군 재정자립도’(당초 예산 기준) 현황을 보면, 올해 경기도 전체(도청+시군) 재정자립도는 55.1%로 지난해(60.5%)보다 5.4%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14년(48.7%) 재정자립도 산출 항목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도내 전체 재정자립도는 2018년 61.9%까지 올라갔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5년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전국 평균(43.3%)과 비교하면 11.8%포인트 높은 수준이긴 하다. 도청의 경우 2022년 55.7%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2023년 51.9%, 올해 45.4%로 떨어졌다.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은 곳은 성남시(57.2%)였고 가장 낮은
세금이라는 놈들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성가시게 따라다닌다. 심지어는 우리가 죽고 나서도 곁을 떠나지 않는 엽기스러운(?) 상속세라는 녀석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질기디 질긴 세금도 수명이 다하는 날이 있으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은 세금의 수명에 해당하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국가가 확정된 조세 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즉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데 이를 국세 징수권의 소멸이라고 한다. 다만 5억원 이상의 국세는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며, 지방세는 별도로 5천만원 이상만 되어도 10년을 적용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5년 또는 10년이라는 기간만 지나면 체납된 세금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세무서에서 중간에 독촉장 발부하거나 압류 또는 교부청구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없어진다. 이를 ‘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 중단사유가 끝난 때로부터 새롭게 5년 또는 10년의 시효가 시작된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국세가 고지되었다면 20
재스민 혁명과 아랍의 봄 2010년 12월 17일,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한 지방도시에서 대학 졸업 후 일자리가 없어 채소 행상을 하던 모하메드 부아지지라는 청년이 경찰의 노점상 단속으로 청과물과 수레를 빼앗기면서 분신 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튀니지는 1987년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벤 알리 대통령이 23년간 장기 집권하고 있었고, 세계적인 식량가격 폭등에 따라 튀니지의 물가는 급등했고, 청년 실업률은 56%에 달했다. 지방도시에서 시작된 시위는 수도 튀니스까지 확대되면서 2011년 1월 14일 벤 알리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했다. 이러한 튀니지 민중들이 봉기를 통해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사건을 재스민 혁명으로 불렀다. 재스민은 튀니지 국화다.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은 아랍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민중봉기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첫 사례로 이집트, 리비아 등으로 확산되면서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민주화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2009년 이후 세계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고, 2010년 러시아가 흉작으로 밀 수출을 중단하면서 식량자급률이 취약한 아프리카와 아랍지역 국가들에서 식량폭동이 일어났다. 대파 혁명과 제22대 총선 윤석열 정권의 국민을 무시
상인들이 경찰의 음주단속을 대놓고 항의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권력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력을 위임받은 합법적 권리다. 공권력이 침해당하면 국민의 인권과 사회 안정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공권력 붕괴를 막기 위한 강력한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등은 다음 달 말까지 ‘봄 행락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봄 행락철 외부활동 증가로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낮아지는 만큼 각종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각 지역 경찰서 및 고속도로 순찰대는 행락지와 유흥가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취약 지점을 선정해 낮과 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는 상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경기신문 취재에 의하면 야간 집중 음주단속이 크게 늘자 일선 경찰관들이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의 등산로 인근 식당 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한 식당 업주로부터 “남의 장사를 망칠 일 있느냐”는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한 어린이보호구역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