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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저작권 침해로 얻은 수익 몰수...‘저작권법 개정안’ 제출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해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불법 복제물 및 제작 도구 등에 대한 몰수는 허용하고 있지만 침해행위로 얻은 수익 자체를 직접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나 저작권법상 최고 형량이 5년 이하이며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어 법률 적용에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 불법 유통·판매 등을 통해 수천억 원대의 부당수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처벌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실효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수익금 자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작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 김재민 기자
- 2025-08-02 12:56
김현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소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소수주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됐으나, 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한 다중대표소송 제도는 그동안 마련되지 않아 주주 이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또 금융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일정한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해 소수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회사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상법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금융회사에 맞게 주식 보유 요건을 완화(금융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 6개월 이상 보유)해 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소수주주
- 김재민 기자
- 2025-08-02 12:29
국힘 당대표 후보 5명 등록...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국민의힘은 31일 ‘8·2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성남분당갑)·장동혁·조경태·주진우 의원 등 5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후보는 15명,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4명이 각각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를 발표했다. 당대표 선거는 21대 대선 후보였던 김 전 장관과 현역 국회의원 4명이 나서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당초 당대표 출마를 밝혔던 양향자 전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로 선회했고, 장성민 안산갑 당협위원장은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고위원 후보에는 현역 국회의원 중 신동욱·최수진 의원 등 2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재원·양향자·홍석준 전 의원, 장영하 성남수정·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 김민수 전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등록했다. 또 김태우 전 서울시 강서구청장, 강성현 19대 총선 서울 금천구 무소속 후보자, 김소연 21대 대선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 전략기획위원장,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황시혁 대구청년혁신아카데미 이사장 등도 최고위원 도전장을 던
- 김재민 기자
- 2025-07-31 19:36
김민수 “보수정당 선수교체 필요”...최고위원 출마 선언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31일 “보수정당의 선수교체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행복을 간절하게 염원하며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며 힘껏 뛸 수 있는 활력과 정의가 넘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늙고 병들었다. 국민의 기대를 짊어질 체력도 정신력도 판단력도 모두 잃었다. 이대로는 모두 죽는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국민의 삶이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불의에 맞서 싸울 용기도 지혜도 없다. 저마다 혁신을 외치지만, 정작 당을 혁신이 아닌 실신 상태로 만들고 있다”며 “당원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실천하겠다. 보수의 긍지와 신념을 잃지 않는 정당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피력했다. 또 “보수의 빛나는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며 “가치와 신념이 명확하고 자긍심을 잃지 않는 정당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대변인은 “우리가 패배한 것은 보수의 가치를 잃고 부화뇌동했기 때문이며, 좌클릭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안일함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의 좌경화
- 김재민 기자
- 2025-07-31 18:09
道사회서비스원-한국도자재단, ESG 조직문화 협업

경기도사회서비스원(원장 안혜영)은 24·31일 양일간 여주시 한국도자재단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2025년 제1차 조직문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 공공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체험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 ‘ESG 감성을 빚다’라는 주제로 도자 컵 만들기 체험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임직원은 도예 체험을 통해 자연과 환경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ESG 가치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했다. 프로그램은 ▲ESG 개념과 일상 속 실천 방법 ▲친환경 도자 컵 제작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편적인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 속 ESG 실천이 조직문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느끼게 하는 차별화 된 교육경험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여자들은 “평소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도예 활동을 통해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ESG 실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다양한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힘들었던 직원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조직문화 교육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 이유림 기자
- 2025-07-31 17:19
장애인고용공단·수원시, 장애인 신규직무 사업 업무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는 31일 수원시, 수원문화재단과 장애인 신규직무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김정대 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장과 오영균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인배 수원시 시민복지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의 북닥터(도서수리) 신규직무를 개발하는 시범사업을 함께 실시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참여자를 모집·선발하고, 공단은 도서수리 직업훈련·취업 후 직무적응지원을 담당한다. 수원문화재단 산하 도서관에서는 도서 훼손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실무를 맡아 발달장애인의 직업 역량 강화에 나선다. 특히 협약기관 간에는 신규직무 시범사업 이외에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 연계·상호 협조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 연계·홍보 협조 등 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김정대 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공단이 추진하는 현장 중심 직무개발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하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북닥터 직무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신규직무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
- 나규항 기자
- 2025-07-3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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