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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사법부 불신 높아”...천대엽 “정치적 중립성 보장돼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며 “결제해지 해 신뢰를 스스로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천 처장을 향해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나라 전체도 몹시 아픈 일이었고 국민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 때문에 눈 감고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심정이고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 안팎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며 “국민의 요구가 여느 때보다 높은 사법개혁도 그중에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그래야 사법부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주체로서 법원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은 그 책임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 한주희 기자
- 2025-09-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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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준 완화 정부에 건의
경기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 연령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도와 정부, 시군 등이 공동으로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청년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한 청년 연령 정의와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낮아 수혜 대상은 제한되고 있다. 이에 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 자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 마이홈 포털 등에서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
- 고태현 기자
- 2025-09-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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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법원장이 뭐라고” 국힘 “정치깡패 가까운 발상”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더욱 가열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오는 30일 개최할 예정인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에 대한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그는 “헌법 유린·삼권 분립 사망의 장본인들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윤석열은 모두 국민의힘 귀당 쪽이 배출한 대통령들 아니냐”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얻다 대고 삼권분립 운운하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전날 SNS를 통해서도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에 보냈다”며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대통령도 갈아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09-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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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조업체 15곳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한 도내 제조업체 15곳에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23일 ‘2025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사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식’을 진행했다. 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행복일터 선정’ 사업은 ▲노동안전 관리 체계 ▲차별 없는 고용 환경 ▲원활한 의사소통과 문화 이해 ▲복지·정착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업을 발굴·격려하는 정책사업이다. 행복일터로 인증된 중소기업 중 평가 점수 상위 5개 사에는 1000만 원, 그 외 기업에는 500만 원의 환경개선 자금이 각각 지급된다. 지원금은 작업장 개보수, 안전설비, 기숙사·식당·휴게실 등 복지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 기업은 안전교육, 매뉴얼 다국어 번역, 보험·비자 컨설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향후 인증기업을 중심으로 ‘행복일터 네트워크’를 운영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업 맞춤형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산재 등 대형재난 예방을 위해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안전특화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해 노동안전, 노동상담, 권익보호, 생활지원 정보를 통
- 나규항 기자
- 2025-09-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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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웹툰페어, 계약추진 1850만달러·방문객 3만5천명 기록
경기도가 주최한 ‘경기국제웹툰페어’가 행사 개최 이래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제7회 경기국제웹툰페어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가운데 국내외 웹툰 기업 총 288개사가 참여했다. 올해 경기국제웹툰페어에서는 수출계약 추진 비용 1850만 달러와 방문객 3만 529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예약 추진액 1610만 달러와 방문객 3만 561명을 상회하는 수치다. 이번 상담회에는 국내 웹툰 기업을 비롯한 아시아·미주·유럽 등 주요 국가의 셀러와 바이어 총 156개사가 참가했고, 895건의 1대 1 비즈니스 미팅이 이뤄졌다. B2C 전시회장 내 메인 무대에서 열린 콘퍼런스 프로그램도 관람객과 업계 관계자의 호응을 얻었다. ‘기술과 웹툰 IP 확장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에서는 웹툰의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B2C 전시회도 성황을 이뤘다. 작가컴퍼니의 ‘중증외상센터 : 골든아워’ 한산이가 작가, 맥에이전시의 ‘사랑받는 언니가 사라진 세계’ 밤마녀 작가 사인회 등은 행사 기간 내내 긴 줄이 이어질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다. ‘열혈강호’, ‘이번 생은 우주 대스타’ 등이
- 나규항 기자
- 2025-09-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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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여건 개선하는 ‘AI 챌린지’ 실증과제 선정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공공서비스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도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여건이 제공될 수 있도록 ‘AI 챌린지 프로그램’ 2차 실증과제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AI 챌린지 프로그램은 AI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도내 시군·공공기관과 연결해 실제 현장에서 실증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1차 과제 3개, 이달은 2차 과제 2개를 각각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2차 과제는 ▲안양시 ‘AI 대화형 스마트 버스정보 시스템 구축’ ▲화성산업진흥원 ‘AI 점자 설루션으로 여는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혁신’이 있다. 안양시는 AI 음성 대화 기반 길 안내 키오스크를 도입해 시민에게 맞춤형 교통·생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이어보기 서비스’를 통해 휴대전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최적 경로 안내, 환승 정보, 감성형 모션 아바타, 민원 응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또 직관적 디자인과 고성능 음성인식 기술, 다국어 지원으로 교통약자와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어 화성산업진흥원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AI 점자 설루션을 개발했다. AI 점자 설루션은 기존
- 나규항 기자
- 2025-09-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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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미디어재단, 10월 24일 ‘제10회 미디어교육 국제 컨퍼런스’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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